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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대검찰청 앞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상하이자동차-쌍용자동차 이사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협의에 대한 검찰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이날 참석한 단체는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해서 전국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소액주주, 협력업체 관계자, 기타 시민단체였다.
그런데 고발인들은 아쉽게도 쌍용차노동조합 대표자와 쌍용차 우리사주조합 대표자는 아예 없었다.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사주조합이 빠진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생존권사수대'의 공동 발행인 양형근동지는 "사전에 검찰고발 당사자로 실질적인 당사자인 쌍용자동차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에 공식요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모든 직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데 핵심 당사자들이 외면한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가지고 공익적인 단체들이 나서고 있는 마당에 당사자들이 뒷짐지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마치 쌍용차노조가 함께 참여하여 고발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기자회견장에 노조간부 2명이 참석한 것일뿐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발인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고발인들은 추후에도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 쌍용차노동조합의 대표는 물론이고 조직적인 참여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헛다리 잡으면서 생색이나 내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또한 소액주주들에게 공지도 하지 않은체 편법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필립머터프 이사 선임 등 주주총회의 안건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은 소액주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주총회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드린다.
(참고) ~~~~
검찰고발의 취지는 이렇다.(기자회견 자료)
첫째, 장기투자와 고용안정을 약속하며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가 근래 들어 보이고 있는 행태는 투기자본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파행적이며,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둘째,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의 장기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맺은 특별협약을 정면으로 뒤집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의 핵심 자동차 기술을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빼돌리고, 현지 생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이래 지금까지 상하이자동차가 새로이 투자한 자금은 전무한 사실이다.
셋째, 이는 제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고용창출과 기업의 발전 등을 가져와 한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와 시민의 삶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발린 말이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넷째, 이에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속연맹을 비롯한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는 힘을 모아 상하이 자동차의 불법적이고 반 공익적인 투기적 행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저항에 나서고자 한다.
상하이자동차의 행태는 대주주의 자본수익을 위해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대량 해고등을 감행하여 공익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행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성원들과 협력하여 상하이자동차의 ‘먹튀행각’에 맞설 것이며, 석연치 않은 쌍용차의 애초 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현 정부의 관련 의혹의 명명백백한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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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대표권(?)을 포기할 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