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4년간 비정규직 193만 명 증가
2007.10.1.월
<조선일보>
B1,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현정부 4년간 193만 명 증가...정규직은 23만 줄어(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밝혀)
(비평)
비정규직 늘이는 정책을 한나라당은 언제 반대했나? 그리고 조선일보가 끊임없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했고 그에 따라 노무현정부가 성실히 정책을 편 결과인데 뭐가 잘못되었나?
B3, 밀가루가 금가루가 되나...곡물값 폭등에 ‘아우성’
(비평)
농업 개방과 정부의 지원정책 철회 그리고 한미FTA등을 통해 개방화를 노래하던 언론들이 지금에 와서 왠 걱정인가? 농사 안 짓고 식량자급도가 25%로 떨어진 나라가 비싼 식량 사 먹는 것 당연한 일 아닌가? 자동차나 반도체 팔아서 얼마든지 식량 사 먹을 수 있으니 농업보호 철회하라고 할 때는 언제였나?
B4, “임금인상 없는 대신 해고도 없다”
-유럽 車산업 현장 가다(VW 볼프스 부르크 공장)
(비평)
‘임금동결 고용보장’ 즉 임금을 양보하고 고용을 보장받으라는 얘기다.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이라도 수용하라는 얘기다. 그런 비교를 하려면 유럽의 사회보장제도와 세트로 비교해야지 한 쪽만 비교하면 될 일인가?
<중앙일보>
E2, 지구촌 인플레 경보음 커진다
-달러 가치 떨어지면서 원유.곡물값 또 뜀박질
(비평)
미국 달러가치 떨어진 것은 1960년대 말부터다. 그래서 1970년대 통화주의와 변동환율제로 전 지구적으로 금융투기자본의 시대가 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표현된다. 그런 휴지조각으로 식량 사먹으려면 당연하게 비싼 법이다. 그리고 농업 다 망가뜨리고 식량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비싼 식량 사다 먹는 것 밖에 없다.
<동아일보>
31면, 풀죽은 기업, 더 좁아진 취업문(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비평)
기세등등한 기업과 자본이 노동자들을 해고한 결과다. 자본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꺼린 결과다. 기업이 풀이 죽었다니 무슨 헛소리인가?
B1, 기지개 켜는 한국경제에 ‘찬물’
-천장 모르고 뛰는 국제 곡물-기름값
(비평)
자기가 먹을 식량을 국제곡물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자들에게 한 번 물어봐라! 곧 굶어 죽어도 자동차, 반도체 팔아서 식량 사다 먹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뭐가 걱정인가?
<매일경제>
6면, 사설 : 차별금지법 획일적 적용은 안돼
(비평)
일단 적용부터 해 보고 얘기해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자체를 용도폐기하려고 슬슬 작당하고 있다. 차별은 사회적 범죄행위다. 반성하고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해야지 그 쥐꼬리만한 알량한 법조차도 시행하지 않으려고 또 수작을 부리고 있다.
11면, 한미동맹.FTA 최대 화두
-이-부시 30분 동안 환담 무슨 애기 나눌까
(비평)
한미동맹, FTA가 아니라 한미군사동맹, 경제동맹(FTA)이라 표현하는 게 맞다.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대통령 되도록 밀어주면 미국 말 잘 듣겠다는 거지 뭐 별 얘기이겠는가?
<한국경제>
38면, 100위권에도 못 드는 한국
-창업환경 178개국 중 110위, 세계은행 발표
(비평)
정말 엉터리 같은 분석이다. 투기자본이 국책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나라인데 무슨 그런 소리인가? 권력과 손잡지 않았을 때는 그럴지도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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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4년간 비정규직 193만 명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