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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8 09:5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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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근 |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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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라!!!
최저임금제도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약 64만원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이다.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 청소부, 경비, 비정규직 여성 등 우리사회의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8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최저임금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점을 뛰어넘어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바탕으로 사회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회의(6/17)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범위율 7.5～13.5%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부터가 문제다.
현재의 방식은 노동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곧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기업경영 상태 등 사용자측의 입장만을 대변해 왔다고 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10월 기준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를 조사한 결과 113만원으로 나타났음에도 공익위원들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이 주체가 되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제도이기에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공익위원 선출방식도 개선하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제출한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 50% 법제화' 또는 '생계비를 기준으로한 최저임금제도의 결정기준'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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