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25일 이라는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 옵니다.
기다려 지기도 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모두 알다시피 월급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급여 봉투를 받아보면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모두들 받는다고 합니다. 임금은 제자리 걸음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다 오르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 병처럼 25일 급여 병도 새롭게 생긴답니다. 속된 말로 좃만한 당나귀 "귀 띠고 부랄 띠면 먹을게 없다"는 얘기 입니다. 왜 우리 노동자들은 이상하게 한달 동안 살아갈 기름 밖에 수혈 받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성실한 토론에 감사 드립니다.
길게 써주신 박강열 동지의 글에 토론 주장 글 올림니다.
먼저 매각반대 독자생존 방안에 대해서 의견 주장을 해달라고 한것은 두분도 이 정책에 찬성하시는 것 같았서 그랬구요. 뭔가 어떠한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였습니다. 읽어 보니 여러가지가 공감이 가고 이해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제가 매각에 대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지 정말 매각에 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갔습니다.
우선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협상주의 먼저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정부를 낀 4자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의 주체인 노,사,채 3자 부터 장기적인 협상을 먼저 거치고 노조는 부족하더라도 협상(안)을 돌출해서 그 속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사측과 채권단이 지금의 매각을 왜 결정했는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협상(안)을 조합원들 또는 직원들에게 양해도 구해보고 난 다음에 조합원 뜻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 이후 협상(안) 이행되지 못할 때 여론을 바탕으로 "목적 달성형" 파업을 진행한다면 사측이나 채권단도 손배나 , 업무집행 방해로, 고소고발이 사회적으로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퇴직금 재 출자전환을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우사주나 노조는 고용보장 매각반대 독자생존을 위한 거창한 파업에 파업만 이어갔지 정작 채권단을 이해 시키고 사측을 설득해서 퇴직금을 5년 정도 더 출자 동의하는 실천사업을 벌이고, 뭔가 보여 준다음 지금의 노조가 주장하는 컨소시엄,기술제휴를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채권단이 몽창회수의 주장을 분산회수만 해준다면 가능하다고 보구요. 조합원 역시 내주머니서 당장 지출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일터를 살려보자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요즘은 파업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희생적인 실천 사업이 먼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번째로 아쉬운것이 있다면 성과금 요구 투쟁도 함께 외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합원한테는 매각반대 독자생존은 너무 거창했습니다. 독자생존 했으면하는 희망도 해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추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활과 화살은 있는데 어디다 정확히 쏴야하는지 조합원 개개인에게는 타겟이 없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총체적인 것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성과금도 하나 걸어서 투쟁했으면 단결투쟁이 더 잘됐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두개의 이슈로 걸면 매각반대 독자생존은 성과금 요구 때문에 희석될수도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혀 그럴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 논리가 더 많습니다. 3년 연속 흑자에 성과금도 챙취했다면 채권단이나 사측의 매각논리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네번째로 이상하게도 파업기간에 사측의 방해공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조 발목잡기와 사측이 경영권인정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노조를 통해서 방패로 이용도 하는 사측의 전술이 보였습니다.
막판에 노조 와해 작업과 동시에 난싱기업을 과대포장 선전할 때 부터 감을 잡았습니다. 채권단, 사측, 두곳은 실리를 찾을 만큼 찾았구나. 그럼 노조는 조합원 성과금은 다 물거품이 되는듯 싶었습니다. 이제는 희생과 박살나는 일만 남았단 말인가?
어째든 현재는 집행부가 실사를 허락했고, 노,사,채 협상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무더기 실사도 앞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는것에 대해서 기대해 봅니다.
박강열 동지의 여러 질문은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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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동지
노동조합의 "매각반대" "독자생존" 에 대해서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구호는 사실 맞는 정책임에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목표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풍비박산이 날수도 있기 때문이죠. 최선 일 수 밖에 없지만은 너무 거창한 타이틀을 정했다고 봅니다. 전 7대 집행부가 깨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박정근 동지는 맘에들지 않겠지만, 유만종 집행부가 나중에 우회적인 정책을 핀것에 대해서도 어쩔수 없는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좀 잔인한 말이기는 하지만 노조가 깨지는 일은 있어도 조합원이 깨지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박강열 동지가 저한테 매각찬성이 진심이냐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을 이쪽으로 돌려야 할것 같습니다. 박정근 동지의 글 전문을 보면 "고용을 책임지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노조가 첨부터 손쉬운 처방책 부터 내놀 수는 없습니다" 에서 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파업의 본질이 독자생존이 아니라 차선책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정당한 설득논리 싸움을 안,밖으로 꾸준히 홍보전을 펼치면서 사,채와 혐상하고 언제든 파업투쟁의 동력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공격이야 저들이 먼저 할때까지 말입니다.
중국 자본이 내부적인 애해관계로 투자를 거부할때 .....중국원정투쟁.....
이건 좀 말도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중국 관광이라면 가볼까, 이럴경우는 나중에 투쟁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 봅시다. 내 생각으로는 양 정부와 사.채는 비밀협약을 맺은것 같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신의성실 원칙이란 것이 있겠지요. 만약에 누군가 어기면 경영이후 깨지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이미지 망신에 적지않게 중국은 세계적으로 비난도 엄청 날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투자 어려우면 난싱도 지분을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 인수합병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주기로 곳곳에서 벌어 집니다. 남들은 다 다구리 붙는데 나만 맞짱까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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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 동지 정말 오랜 만입니다. 문자 잘 받았구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나 난싱이 오로지 기술 이전과 인수에만 목적을 두고 당근정책으로 무슨 말이든 못하겠냐 하는 말씀인것 같구요, 자본가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과 정치 보다는 아직은 임금 노동자 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좀 서글픈 말씀이지만 사실 머슴을 살더라도 있는 놈 밑에서 머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판연하게 다릅니다. 매각이 현실로 볼 때 다른 자동차 선발주자 나라들은 이미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시스템을 더욱더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실 예로 쌍용차 연구소 필요 없습니다. 부품사나 협력사 필요 없습니다. R&D개발 능력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서 세계적인 자동시장 빅쓰리에 도전해보겠다는 것이 겠지요.
중국 매각후 1~2년 고용보장후 후에는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대목에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짧게 고용을 가지고 추위를 태우시는지요. 이런 발설이 우리를 두번 죽이는 결과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하는 요인도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년 아니라 1~2십년도 갑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사는 자꾸 자꾸 통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속에서 노조가 경쟁력 전문성 조직력을 바탕으로 조합을 발전시켜 나가고요. 격고 살아온 것처럼 이겨내면 됩니다.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노동자 빨리 이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당 제1당 구축도 하고, 국회위원, 대통령도 생산하면 됩니다. 아니 노동자가가 맘만 먹으면 생산 못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어디론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화의 큰 함정들은 내가 빠져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빠져 있습니다. 못빠져본 분들은 빠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끝내는 우리 노동자가 주역이 돼야합니다.
야심한 월급날 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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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재
토론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