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의
노동3권이라 함은 근로자(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단체교
섭권.단체행동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단 결 권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
하는 권리를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의(노동자)권리로서 민.형사상 면책이 인정되나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단결권보장과 관련한 ILO조약에는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보호에 관한 조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제151호(공공부문
에 있어서의 단결권보호와 고용조건결정절차에 관한 조약)가 있다
3.단 체 교 섭 권
단결권에 의해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 또는 그 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자는 단체교섭의의무를 지며, 단체교섭거부행위가 성실교섭의무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성립으로 벌칙규정이 적용된다(노조법 제81조 제3호)
단체교섭의무는 교섭을 거부.해태해서는 아니 될 성실교섭의무를 말하며,이를
위반할 시 부당노동행위가 되며,반드시 합의.응락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
다
4. 단 체 행 동 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투쟁수단
으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며,최후의 강제수단을 의미한다
*쟁의행위권
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서 파업,태업,피겟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조합활동권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리본패용,유인물배포 등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요구,시위,청원,선전활동을 행할 수 있는 권리
민.형사면책(노조법 제3조.제4조)
불이익취급 금지(노조법 제81조 제5호)
#노동자 단결의 무기로서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한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서로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옆의 동료는 같이 단결하고 싸워야 할
동지가 되었습니다
밤을 함께 지새고 농성하면서 옆의 동지가 믿음직하고 든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하고 바른소리 한마디 못하던 그야말로 바보
스럽게만 느껴졌던 동료가 이제는 자랑스런 동지로 변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당당한 인간으로서,노동
자로서 다시 태아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던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힘을 확인하고,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 온 것, 이것이 노동조합이 존재해
야할 또 하나의 소중한 이유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
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나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지닌
뜻이 달라도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행동을 같이 하는 동지로서 조합원 모두가 자신을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생각하고,간부에게 책임이 모두 집중된 조직
이 아닌 조합원 전체가 움직이고 서로가 책임을 나눌수 있는 조직으로 함께 만들
어야합니다
개개인으로 흩어져 있고 일상샐활 속에서 자본가들의 선전 공세를 받으며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자신의 요구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이기적인 주장만 내세운다든지,눈 앞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전
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서 교육과 실천을 통해 올바른 입장을 세우고 전체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노동조합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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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