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관련 표준단협안
제00조[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적법한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00조[조합활동의 원칙]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조간부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서는 근로시간면제(time-off)를 인
정한다
1.단체교섭: ( )인 ( )시간
2.노사협의회: ( )인 ( )시간
3.산업안전활동: ( )인 ( )시간
4.조합원고충처리: ( )인 ( )시간
5.총회,대의원대회,회계감사: ( )인 ( )시간
*제1항 단서의 그로시간면제 활동을 하기 위해 노조는 연(분기,반기,월)단위로 활동사항,활동시간,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를 최초활동개시( )일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이를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계획서에서 협의한 인원 및 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면제 활동이 필요한 경우 노조는 ( )일전 사용자에게 추가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조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용계획서를 사용자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그로시간면제 활동을 할 수 없고,사용계획서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조합은 근무시간외에 사업장 밖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회사의 중대한 경영기밀을 누설하거나 회사를 비방하는 활동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00조[노조전임자]
* 회사는 노조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전임자 0 몀을 인정한다
* 회사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00조[노조전임자의 취급]
* 전임기간능 휴직으로 취급한다.다만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 전임기간 중의 급여는 조합이 부담하여,전임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 노조전임자는 출.퇴근이나 외출 등에 대하여 회사의 지휘를 받는다
*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으로 복귀시킴을 원칙으로 한다.단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직에 복귀시킨다
* 회사는 회사가 인정한 노조전임자 활동과 정당한 노조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제00조[통지의무]
노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문서로 회사에 사전통지토록 한다
* 상급단체에의 가입.탈퇴 및 조합명칭을 변경할때
*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조합임원,조합전임자의 취임 및 변경
* 조합 및 상급단체의 각종 행사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
* 해당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동조합 전반활동
* 기타 회사와 관련된 노조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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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단협 갱신과 관련한 경총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