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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9 14: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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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을 벗고 원칙을 세워 6월 투쟁전선을 만들어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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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민주노총 파견대의원과 지도부 동지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비정규악법 폐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혼란을 벗고 원칙을 세워 6월 투쟁전선을 만들어내자!
비정규악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 및 무효화 대상 !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4월16일 미조직특위·가맹조직사무처장단 확대연석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었으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비정규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까지 포함된 노사정 정책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12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경총까지 참석한 가운데 1차 정
책실무협의가 있었고, 미조직특위 회의가 열린 당일(16일) 저녁 8시에 2차 정책실
무협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행령과 관련한 소식이 맨처음 언론에 공개된 것은 경향신문 4월13일자였는데,
이미 그 전날에 민주노총은 노사정 실무협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미 매일노동뉴스에서는 “17일 노사정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초안 내용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데다가, 성급하게 공개적인 반박을 폈다가는 협의과정에서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기사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미조직특위 위원들 모두가 “도대체 이런 노사정 협의에 참여하기로 누가, 어디서
공식 결정하였는가”를 물었고, “협의에 참여했다면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가 있을
터인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노동부의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오직 정부안을 분석한 짤막한 민주노총의 입장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조직특위 회의에서 제안된 투쟁계획은 민주노총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시행령 관련 규탄 기자회견이었는
데, 어제(18일) 실시된 민주노총 기자회견의 제목은 놀랍게도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억제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라!”였습니다.
게다가 회견문의 마지막은 “비정규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악법은 문구 몇 개 고친다고 좋은 법이 되는 것이 아닙
니다. 경총과 정부가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법 자체가
누더기이며 ‘허점으로 가득찬 법’입니다! 전면 개정이 아니라 폐기와 무효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에게 완전히 뒤통수 맞은 특수고용 입법 !
정부 대화 중단하고 총력투쟁을!
신임 지도부는 지난 3월 노동부장관 면담에서 특수고용 입법 관련하여 노동부가
제안한 ‘TFT 실무협의’에 대해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수고용 대표자
들의 주된 입장은 “지난 7년간 싸워온 사안이고 정부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입법안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어왔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3개(단병호/조성래/우원식의원안) 법률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논의를 하면 된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와 노동부장관과의 논의를 통해, 특수고용대책회의는
“4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TFT 운영,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4월말 입법예고,
6월 국회논의”를 전제로 참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입법발의가 있어야만 특고관련 입법논의를 한다는 국회의 터무니없는 말장난과
책임회피 속에 ‘울며 겨자먹기’ 로 TFT 실무협의 참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동부가 이 전제조건을 수용하였으나 이번에는 경총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여
결국 TFT 논의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고용대책회의는 4월말
입법예고와 6월 국회논의를 요구·압박하면서 6월 배수진을 친 총력투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4월말에 정부가 입법예고를 해도 6월 국회논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입법절차상 정부 입법안은 보통 국회로 넘어오기
까지 초스피드로 절차를 밟았을 때 최소한 130일이 넘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면 그로부터 {여론수렴기간 20일} + {규제심사 50일} +
{법제심사 50일} +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최소 10여일}이 걸리기
때문에, 4월말에 입법예고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오는
시기는 9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4월말 입법예고, 6월 국회논의’라는 약속은 ‘새빨
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정부의 거짓말을 적극
규탄하고,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3개의 법률안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강제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에게 4월말 입법예고 약속을 지키라고 싸워온 것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노동부장관에게 심하게 뒤통수를 맞는 일까지 벌어졌기
에 이제 정부와 대화를 즉각 중단하고 투쟁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을 하며 뒤에서 비수를 꽂는 자들과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비정규노조들이 앞장서겠습니다 ! 6월 총력투쟁전선으로 모든 역량을 모읍시다!
이석행 위원장은 지난 1월 경총이 비정규직 활용법을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한 것
을 겨냥해 “비정규직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회피하
려고) 해고·고용 반복 지침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경향신문 4월11일자)
경총 이동응 전무는 11일 '월간 경영계'에 기고한 '2007년 임ㆍ단협 전망'에서
"노동계가 개별 기업을 산별교섭 탁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산별교섭 참여 요구
▲(각 기업의) 사용자 단체 참여 요구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 기업은 산별교섭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만큼, 무리한 요구에 대해
초기부터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일보 4월12일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현재 비정규직 관련 민주노총의 대응이 때로 원칙을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 투쟁전선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규악법 폐기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가 여부를 떠나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은 선명하게 가져갈 때에만 이에 입각한
장기적인 계획과 유연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관련 노사정 협의에 공식 논의도 없이 참여하였고,
여전히 지도부는 각종 장관과 경총, 재벌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비정규노조들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비정규
노조들과 불법파견 관련 비정규노조들은 현재 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 관련 민주
노총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예 전달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관련 노동부의 TFT 제안을 받아온 것 또한 특수고용 당사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6월 투쟁전선 설치를 위한 목적의식적 투쟁계획이 없습니다 : 사실상 올해 각
연맹의 임단협은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1일부터 시행될 악법에
맞서, 그리고 6월 임시국회 특수고용 입법쟁취를 위해, 또한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통상임금 50% 제도개선 쟁취를 위해, 6월 총력투쟁전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상식입니다. 게다가 특수고용 관련 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의 뒤통수를 때렸
고, 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으로 악법을 더욱 극악하게 활용하려는 시도가 분명한
지금이 바로 총력투쟁을 달궈올려야 할 때입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안, 그러나 벌써부터 현장은 짤리고, 불이익당하고,
아웃소싱·용역외주화 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비정규직,
유통서비스,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수십개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록
조직되어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정부 비정규법이 미칠 효과는
파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들은 싸우고 저항하며 노동조합으로 뭉치
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악법 폐기’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싸워나갈 때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7년을 기다려온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입법! 지난해 화물연대와 덤프연대가 각각
2차례씩 총파업투쟁을 진행하며 달궈온 노동기본권 입법논의입니다. 그속에서 희망을 갖고 다른 직종의 특수고용직, 즉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음료유통, 굴삭기
노동자들이 새롭게 조직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직화가 늘어나고 있다
는 사실 자체가 민주노조운동의 ‘진정한 새로운 활력’이며, 6월 임시국회 국면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을 올려갈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
동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대응은,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제·파견제·특수고
용 노조들의 총력투쟁전선을 때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혼란을 벗고
원칙을 바로 세워 6월 총력투쟁전선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
회의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파견대의원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 기간제 비정규노조들의 연대체를 결성하여 악법폐기를 위한 총력투쟁
의 주체로 세워내자!
▲노동부장관과 정부의 사기행각을 폭로하고 정부와 대화 중단, 특수고용 노동3권
6월 국회 입법투쟁을 조직하자!
▲5월1일 노동절에 “비정규악법 폐기”와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라는 흔들림없는
원칙을 대내외에 선포하자!
▲6월 총력투쟁전선 설치를 위해 ‘현장대장정’을 5월말부터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목적의식적으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5월말부터 지도부의 국회 앞 농성, 지역별 농성체계를 구축하고 6월 한달 거리와
현장에 우리의 피땀을 쏟아붓자!
물론 이것은 지도부와 파견대의원들의 몫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정규노조
들 역시 굳은 결의를 다지고 함께 조직해야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과 11월26일 총파업·총력투쟁의 결의로 비정규
노조들 또한 6월 총력투쟁전선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파견대의원 동지들의 결의와 결단을 확신합니다! 투쟁!
2007년 4월 19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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