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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진압거부.jpg (86.8 KB)   Download : 20
제목   "쌍용차 진압 거부한 경찰 해임 부당해"
작성자   노동조합
 
 
 
 
 
 
■ 동영상 설명 / Video Information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때 진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경찰관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진입 명령장소에 대형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컸던 반면 구조계획에 대해 상급자의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은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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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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