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간담회자료 】
사실은 사실대로, 그리고 노동조합의 입장
2007년 년초부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미지급 성과금 지급 요구와 관련한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고, 보도하시는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자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마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간담회 자료입니다.
1. 시무식장 마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시무식장 노사간 마찰에 대해서 “노조집단폭행”, “난장판”, “폭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동조합의 폭력성을 극도로 부각시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이날 폭력사태는 노사 상호간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지, 결코 의도되거나 조직적인 폭력행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조합은 1월3일 아침 유인물 배포 후 08시30분부터 상무집행위원 회의를 하고있던 중 “회사측이 김동진 부회장과 윤여철 사장 주제로 문화회관에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시무식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김동진 부회장과 윤여철 사장에게 성과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항의하러 가자”고 결정을 해서 회의를 하다말고 30여명의 간부들이 문화회관으로 갔다.
그런데 이미 회사측은 문화회관에 백여명이 넘는 경비대를 대기시켜놓았고 때마침 도착한 김동진 부회장과 윤여철 사장에게 노조 간부들이 접근하자 경비대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 노조간부들을 가로막고 김동진, 윤여철 두 사람을 에워싸고 문화회관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비대와 노조간부들이 밀고 당기고 마찰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비대에 에워쌓여 있던 윤여철사장까지 찰과상을 입었고, 노조간부들 또한 부상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중 1명은 아직까지 입원치료 중이다.
상기에서 밝혔듯이 노동조합은 결코 계획된 폭력행사를 저질렀거나 무기를 소지한채 의도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전혀없다. 회의를 하다말고 맨손으로 순수하게 항의하러 갔다가 경비대와 함께 달려드는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관리자들과 신체적인 마찰이 있었고 일부 기물파손이 발생되어 쌍방이 부상을 당한 사고였던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사실이다.
2. 성과금 노사합의에 대한 진실은?
2006년 임금협상 합의서 중 ‘2006년 임금교섭 기타합의서’ (2006년 생산목표달성 성과금) 1항 단서조항 “회사는 년말 경영목표 달성율을 고려하여 상기 사업계획 100%초과 달성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율을 조정하되, 상기 달성기준 이상으로 한다” 고 명시하여 분명히 목표달성 기준을 조정해서 1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미 2006년 임금협상 본 교섭장에서 윤여철 사장이 발언했던 “150%를 줄거냐? 말거냐? 하는데 그거는 주겠다는 뜻이지 안될 목표를 갖다놓고 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작년도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 시장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갖추자는 얘기지, 그걸 어렵게 만들어서 않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건 그건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 진실은 충분히 밝혀져 있다.
회사측도 이 부분은 부인하지 않는듯 하다. 그들도 “과거 관행을 깨고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만 거듭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3. 안될 목표를 갖다놓고 사기치는 건 아닌지?
하반기에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현대자동차 2006년 생산목표는 1,647,000대였고, 2006년 생산실적은 1,618,268대(98.25%달성)였다. 그래서 28,732대가 모자란다.
고작 1.75%가 모자란다고 “성과금 50%를 삭감 하겠다”는 게 뻔뻔한 회사측의 주장이다. 여기서 최근 4년간 회사측의 생산목표와 실적을 살펴보자.
년도별
생산계획
생산실적
생상미달량
성과금
비고
2006년
1,647,000대
1,618,268대
28,732대
250%
생산목표핑계
2005년
1.734.000대
1,683,760대
50,240대
300%
2004년
1,687,800대
1,764,049대
13,751대
300%
2003년
1,817,000대
1,648,130대
168,870대
300%
2002년
1,752,000대
1,702,227대
49,773대
300%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산계획을 초과해서 실적을 올린 경우가 단 한번도 없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회사측은 2006년 9월 경 일방적으로 생산계획을 수정해서 1,647,000대를 확정했다. 그러나 실제 년말 실적을 보면 28,732대가 목표에 미달되었는데, 여기서 회사측이 그토록 주장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손실분 14,035대를 빼더라도 14,697대는 여전이 미달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음이 한눈에 드러난다.
윤여철 사장은 교섭 석상에서 “...안될 목표를 갖다놓고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스스로 발언했던 내용을 완전히 뒤짚은 것이다.
4. 민주노총 총파업 핑계는 정당한가?
민주노총 파업 투쟁으로 발생한 생산손실이 몇 대나 되는지 살펴보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1월, 12월 파업을 벌인 시간은 정취 26시간, 잔업8시간, 총 34시간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 울산-전주-아산공장의 시간당 최대 생산능력은 412.8대다. 계산을 해보면, 412.8 x 34 = 14,035대다.
여기서 우리는 회사측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소리 인지를 확인할 수있다. 즉, 2006년 생산목표에 미달된 대수가 28,732대고,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발생된 손실대수가 14,035대다. 전체미달 대수 28,732대 중 민주노총 파업으로 인한 손실대수 14,035를 빼고 나면 14,697대가 여전히 미달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측이 언론에 “민주노총 총파업 땜에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떠들지만 위에서 확인되듯이 현자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한 시간도 안하고 생산에만 열중했어도 결국은 생산 계획에 14,697대를 미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 도대체 회사측의 의도는 뭔가?
이 부분은 우리도 정확히는 모른다.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경우의 수다.
첫째, 저들은 처음부터 성과금을 떼먹으려고 교섭 석상에서 대표이사가 거짓감언이설로 노동조합을 속여놓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조정한 하반기 수정 생산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달성할 수 없는 계획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노사관계에서 ‘신의 성실’이라는 원래 원칙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도발적인 행위인 것이다.
둘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심에서서 수행한 민주노총 총파업 문제를 성과금과 연동시킴으로서 노동조합의 정치 파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정치파업을 봉쇄하겠다는 악날한 수단이라는 점.
셋째, 2006년 수요일 가정의 날 부활, 정몽구회장 구속시 석방탄원에 나선 반우회 회장 노조원제명, 산별노조 전환, 최장기 파업으로 간 임투,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등 노동조합의 공세에 대해 뭐하나 제대로 대응한 것이 없는 윤여철 사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몽구회장 앞에서 오만한 객기를 부려 현대-기아 그룹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조기선거로 현장에 복귀할 12대(위원장 박유기) 집행부에 대한 도발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불법파업으로 내몰아 민주노조 진영에 구속, 해고, 손배-가압류등으로 타격을 가하고, 조합원으로부터 피해의식을 키워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1대 지부장 선거에서 회사에 협조적인 집단이 집행권을 장악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회사측의 의도가 어디 있었건 상관없이 이미 조합원들은 회사측의 성과금 미지급에 대해서 분노와 배신만 높아져있다. 이러한 분노와 배신의 심정은 노동조합의 투쟁 동력으로 모아지고 있다. 결국 노사마찰이 대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윤여철 사장이 살아남을지는 모르지만, 노사간의 신뢰는 허물어졌고, ‘협조적 노사관계’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입지는 그만큼 줄었고, 노사관계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더 증폭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6. 노동조합의 대응
노동조합은 1월 8일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 휴일특근과 연장근무 거부는 계속된다.
- 회사측과의 교섭이 열릴 수 있도록 협상은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 상무집행위원 철야농성을 대의원 - 소위원까지 확대한다.
- 9일 17시 30분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전체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는다.
- 10일 대규모 상경단을 조직해서 양재동 본사에 총집결 정몽구회장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는다.
- 11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서 파업 결의, 파업지도부구성의 문제를 결의하고, 다음 주부터 직접적인 파업투쟁 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투쟁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계획임.
『 2007년 1월9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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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노조 위원장 금일 기자회견문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