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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04년 임단협 요구안(사회공헌기금 관련내용)
  글쓴이 노동조합 글쓴날 2004-05-14 13:56:54 조회 2830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관련내용   



민주노총/금속산업 연맹/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 왜 기금을 제기하는 것인가? 

 첫째, 노사간의 사회적인 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공장의 유지되고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해당기업의 경영진이나
종업원만의 노력이 아니라 수많은 부품업체와 하청업체를 비롯한
사회적인 관련속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03년 현대차의 경우
단협에서 사회적 책무조항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산업연관성이 크고
사회적 위치가 높은 자동차 산업의 노사가 사회적인 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를 위하여 쓰자는
것입니다.
 
 둘째, 산업정책에 기여를 함으로서 고용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제조업공동화 등으로 인한 고용의 침체가 우려됩니다. 제조업 공동화
문제는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막는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수시장이 한계에 이르렀고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낮은
임금을 찾아 외국으로 일자리가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제한된
생산량을 가지고도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시간 고질의 노동을 통해서 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문제이고 이런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심각하게 왜곡되는 노동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비정규직의 급증에 따라서 회사측은 당장 손쉬운 비용절감을 위해 싼
임금을 찾아 비정규직을 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단순노동에
의존함으로서 장기적인 산업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비정규직의 보호를 비롯하여 기술훈련 등 숙련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뤄 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내수시장의 침체에 대한 일정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내수의 포화상태와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여기에 외국차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일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관세장벽이 철폐된다면 일본차가 더 싼
가격으로 시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들이는 것 보다 자동차회사의 사회적인 여를 통해 국민적인
공감을 확산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근 노조에 대한 사회적 고립화 우려에 가장 강력한
대안입니다. 
 작년 들어 특히 강화되기 시작한 대공장의 고임금론과 대공장
이기주의등 각종 언론이 노조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공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임금인상 투쟁만을 고집한다면
외부로부터의 고립화와 내부에서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도 힘들어
지는 이중의 문제에 부딪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노조가 사회적 연대를 앞장서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대공장의 임금인상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공장이
노동운동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 전통을 현재에 맞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2. 기금의 제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 것인가? 

 일부에서 대공장들이 워낙 여론에서 몰매를 맞으니까 갑자기 기금을
제기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기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2년부터 자동차분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에서는 2003년
단협에서 초과이익 달성분의 30%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3년 말부터 자동차분과에서는 기금설치를 요구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논의들이 제기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3일
연맹정기대대에서는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연대기금의 설치와
자동차분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산업기금’을 요구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에서도 올해에 ‘연대기금’을
제출하였고 이를 각 연맹 등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자동차완성차 노조위원장들은 최종적으로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요구안을 단위노조에서 같이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연맹에서는 3월 25일에 노동연대기금이나
고용안정기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기에 자동차분과의 기금처럼
가능한 곳에서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 기금들이 많은데 기금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은 매우 생소한 개념입니다. 처음으로
내걸기 때문입니다.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이란 자동차산업의
노사가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기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내복지 기금과 같이 개별기업차원의 기금이 아닌 산업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기금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처럼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적, 제도적 기금이 아니라 일단은 자동차산업 노사가
합의하여 만들어 내는 임의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착되고 법제화된다면 다른 성격이 될 것이지만 만약 만들어진다면
당분간은 임의적 기금의 성격이 될 것입니다. 
    
4. 기금을 어떻게 만들자는 것인가? 

 자동차 회사들의 순이익의 일부를 산업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순이익이란 임금 등 인건비나 회사의 각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입니다. 이중의 일부를 산업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가 임금동결을 하고
대신 그 인상분을 기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함정이 있습니다. 대공장의 고임금에 대한 비판들이 있지만
비정규직에 비하여 상대적인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2002년 기준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의 노동자들이 년 평균 2,750시간의 노동을 합니다.
OECD국가 중 최장노동을 하고 잔업특근을 해서 생계를 충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생산하는 총 부가가치 중 인건비의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 사의 임금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기업의 지불능력에 비춰 볼 때 합당한 분배를 받고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대공장이 임금동결을 하고 대신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은 그냥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5. 노사간에 일정비율을 공동으로 출연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노총이나 연맹에서 노동연대기금이나 고용기금을 논의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경우 자칫하면 기업이 임금인상을 일정하게
자제하고 대신 그 중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식으로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은 역사적 경험의 뿌리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시기에
고통분담론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전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의
악몽이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간에 일정비율을 같이 분담하자는
제안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방식으로서 순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순이익은 단지 기업의 주머니 돈이 아닙니다. 기업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서 이 돈은 종업원과 주주, 회사의 재투자
비용으로 분배됩니다. 따라서 순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쓰자는
것은 종업원과 주주, 회사 모두가 일정하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6. 순이익의 일부를 기금화 하는 것 보다 노동조합이 확실하게
부담하는 모양이 좋은 것 아니냐? 

 노동조합이 사회기금을 제안하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노동조합이 ‘얼마를 부담할 테니 회사도 내라’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합니다. 

 첫째로는 이런 논의는 여전히 숨겨진 이 사회의 잘 못된 논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노사가 함께 사회적 책무를 하자고 하니까
당장 노조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부터 제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는 서로 어떻게 사회적인 책무를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임금동결’ ‘임금인상자제’ 라는 아주 낡은 문제로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매우 불순한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나 노동조건의 격차가 발생한 것은 결코 노동자들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은 자본과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임금이
많으니 그 돈의 일부를 갖다가 비정규직을 위해 쓰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결국 이것은 노동자의 몫을 털어서 다른 노동자에게
돌리는 아주 못된 발상입니다. 
   
  물론 이 사회에 이미 만연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나선
노동조합으로서 우리는 한푼도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비정규직 투쟁등 연대를
위한 기금을 1만원씩 냈던 식으로 얼마든지 그 기여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지도 않은 채 노조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논의자체를 어렵게 만들뿐입니다. 

7. 순이익의 배분은 노동조합과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몇 노조에서 순이익의 배분과 관련하여
3:3:4의 원칙을 통해 주주, 종업원, 재투자 비용으로 가져가자는
합의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교섭의 대상으로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8. 순이익의 5%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2003년 실적을 기준으로 완성차(모비스포함)의 개략적인 순이익금을
따져 보면 1천 7백억 가량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보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이익 5%를 반드시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냐가 아니라 기금구성을 합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9. 기금을 만들자는 것은 기업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 

 순이익금은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에 남는 돈입니다. 그 중에 아주
적은 일부를 기금화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져도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업이 그동안 차떼기로 내놓은 정치자금을
없애고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는 노력들을 한다면 기업의 총비용의
증가 없이 얼마든지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만들자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인 기여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에서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막대한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효과를 거두는 측면도 있습니다.  

10. 사용 용도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완성차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도를 포괄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산업발전, 고용시장, 사회공헌을 위한 기금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노사가 같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을 위해서도 쓰고 노동자를 위해서도 쓰고 국민을 위해서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도는 노사가 공동기금운영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비율로 각 영역에 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특정한 한가지 구체적 용도를 제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제안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충분한 합의와 사회적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 산업발전을 위해서 쓰는 방식은? 

 노동조합이 산업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자는 것은 색다른 제안인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산업발전을 위해서 쓰자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한다든지 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투자는 천문학적인 수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서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사가 모두 산업공동화를 주제로 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고용을 통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또한 작업장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부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문제삼습니다. 반대로
노동조합은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곧 고용불안으로 여깁니다.
회사로서는 경쟁력을 위하여 작업장재편을 주장하고 노동자는
‘노동의 인간화’를 위하여 작업장 재편을 주장합니다. 이런 의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려면 작업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작업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제를 위해 같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노동시장(고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것인가? 

 핵심적인 것은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단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만 따지더라도 자동차산업의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기금에서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위해 쓰자는 것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한
다양한 조사, 연구, 실행 노력과 비정규직 센타 등의 설립에 쓰자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날로 악화되는 노동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숙련,
단시간 노동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숙련향상을 위한
교육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산업공동화 위기를 비롯하여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객관적 경영조건상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의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나 전직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에서부터 이런 노력을 실효성있게 시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 

 말 그대로 날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카드빚을 지고 살거나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하는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사회복지를 확충함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취약하고 기업복지에 의존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대기업이 앞장서서 우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차원의 노력과 대기업에서부터 의 노사의 공동노력이 진행될
때에 빈부격차의 해결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 될 것입니다. 
  
 14. 노동조합이 ‘사회공헌’까지 얘기하는 것이 지나친 역할의
확대가 아닌가? 

 어떤 분들은 노동조합이 임단투 등 일상적인 노조의 역할을 넘어서
지나치게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언제나 자기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반전평화의 문제에서 통일의 문제까지 이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노동조합이 무슨 자선단체냐 기금을 만들어 사회에
공헌하게’ 하는 질문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빈부격차의
해소와 평등을 그 기본적인 이념으로 삼아 왔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노동자내부의 격차나 사회적인 빈부격차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그 방법에서 다양한 것이 있겠으나 그
하나로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15. 노동조합이 무슨 산업발전을 얘기하는 것이냐? 

 기금을 제안하면서 그 사용용도에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항목을 제안하자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우선 이는 노사가 공동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기금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참여를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거의 기아차 나 대우차나 그리고 최근의 쌍용자동차의
매각 과정에서도 우리는 한국 자동차산업정책과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하여 우려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최근의 제조업공동화 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산업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경영진들이 이윤을 목적에
두고 얘기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고용과 복지를 위해서
산업정책을 논의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을
축소하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산업의 발전은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업발전이나 산업정책을 논할 때는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체제’ 가 아니라 적절한 임금, 단시간, 높은
질의 노동을 통해 새롭게 산업발전의 틀을 짜기 위한 것입니다.  

16. 정규직 대공장이 비정규직 문제를 돈 몇 푼으로 땜빵 하는 것이
아니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한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정규직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만들면 비정규직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금을 만들고 여기에서 비정규직을 위해 사용하는 문제는
사내하청과는 달리 정규직 노조들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어려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여 방식의 하나입니다. 이미 무노조 비정규직
공장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만들 것인가?
제도적인 접근도 있지만 기금의 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실태조사활동,
비정규직 센타의 설립, 비정규직 조직과 상담활동을 위한 지원,
비정규직의 각 종 훈련 등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을 만들자는
것은 비정규직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 기금의 사용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기금을 만들어 사용하자고 하니 돈을 둘러싼 문제라 여러 말썽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합비를
비롯하여 여러 장치를 통해서 훌륭하게 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려 중의 하나는 만약 기금을 만들어서 각 사가 노사간에 합의하여
사용하면 각 회사의 집행부 성향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하는 기금 사용은 각 사의 노조와 연맹이
참여하고 각 사의 회사측과 자동차공업협회가 참여하는 산업차원의
공동기구를 통해서 사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18. 이런 기금을 만들어 내는 사례는 없는 것인가? 

 물론 한국에서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즉 스웨덴의 경우 연대임금정책이라는
방식으로 잘 알려진 것인데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내고 이를 통해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상당 수 국가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세금을 많이 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 사회복지를 굉장한 수준으로
실시합니다. 
 호주의 경우는 사회복지가 발달한 조건에서도 ‘산업기금’을 노조가
중심이 되어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면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각종 복지기금이나 퇴직기금들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조에서는 회사로 하여금 관련 기금을
그들 수중에 두도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여
축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금속노조(제조노조)의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를 따라가자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는 우리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정속에서 우리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사회이고 또한 사회복지의 기초가 매우 허약한
사회라는 점 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작은
대기업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하고 실정에 맞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2004년 단체협약 개정 합의 안
2004년 임단협 요구안(자본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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