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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04년 임단협 요구안(자본이동 관련)
  글쓴이 노동조합 글쓴날 2004-05-14 13:54:03 조회 2277

해외 현지공장설립(연구소포함)과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 관련
특별협약 요구안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쌍용자동차노동조합






◆ 해외 현지공장설립과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한 특별협약요구안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쌍용자동차(주)는 현지해외공장 설립과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시행하며 법원공증을 통하여 이를 보장한다.

1.조합원 고용보장 관련
회사는 시장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수요와 판매부진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정리해고 등을 포함한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수 없으며 현재 재직중인 조합원의 총고용 규모를 유지하고 계속
고용을 보장한다.
단, 현재 재직중인 조합원의 정년은 단체협약 제48조(정년) 1항에
의거 종신고용제를 통하여 완전 보장한다.

2.국내시설 유지보장 관련
회사는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변동으로 인한 공급에 비해 수요와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창원공장포함)의 설비능력(총
조립생산능력을 기본으로 한다)에 따른 제반설비와 모든 연구
개발설비 및 시설(정비사업소포함)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 축소 및 폐쇄할 수 없다.
단, 노후시설은 합리화공사 시행 시작 3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제반노동조건은 단체협약 제47조(공장이전,
증설 및 신설비설치)에 의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3.국내 생산물량 보장과 신규공장설립 관련
회사는 국내자동차산업의 발전과 산의 공동화방지 및 조합원의 
완전고용보장과 안정적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총생산물량(내수와 수출물량을 포함한 완성차기준)을 최소한 
매년 라인 가동율 80%의 생산량을 확보한다. 불가피한 생산축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에 90일 전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단, 국내공장과 제반시설을 국내생산능력 40만대 될 때까지 우선
확충한다. 
평택공장 외 신설공장의 경우 공장설립지역, 규모에 대해서는 12개월
전 조합에 통보하여 합의 결정하고 신설공장의 신규인원채용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차종투입 및 생산방식과 생산량 등은 노사
합의한다.

4.해외생산차종 국내 역수입금지 관련
회사는 해외현지법인과 합작사에서 생산하는 전 완성차종(KD, CKD,
SKD포함)을 국내공장 및 자동차시장으로 반입 또는 역수입을 노사합의
없이 할 수 없다.

5.노동시간보장 관련 
1)회사는 조합원의 안정적인 임금지급을 보장하기위해 2교대 근무기준
노동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연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사동수의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조합원 임금보전방안(동종사 비교
적용검토포함)과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노사합의하에 수립,
시행한다.
2)노사 개선위원회는 구성과 운영방안 등 전반적인 세부방안은 별도
합의한다.

6.연구투자 관련
회사는 국내외 자동차시장에서 환경변화대응과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력확보와 질적(독자기술력확보, 품질강화,
브랜드이미지 확보 및 개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매년 매출액의
5%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단, 국내연구투자가 국외연구투자를 우선한다.


7.투명경영과 윤리경영 관련
회사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하여 노력하며 그 결과를 분기별
노동조합에 통보해야한다.

8.연구소운영 관련
연구소 설립 사업목적과 기능, 장비, 조합원를 포함한 직원의
기존업무 등을 보장하고, 해외 연구소운영과 관계없이 국내연구소의
시설과 장비, 기존업무영역일체를 축소할 수 없으며, 분사, 아웃소싱,
영업양도, 합작 등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9.공장폐쇄 우선순위 결정 관련 
회사는 세계경제침체와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서
판매부진이 되더라도 국내공장은 조합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의
생존권문제와 나아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므로
절대 축소 또는 폐쇄할 수 없다.
단, 세계경제가 최악일 경우 해외공장을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10.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관련
회사는 해외공장설립과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이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자동차산업의 몰락(부품사포함)과 평택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역사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노. 사에서 추천하는 각5인  이내(약 10명내외)의
전문가들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자동차산업발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2004년 3/4분기부터 년
2회(상, 하반기)마련한다. 
단, 이를 위한 제반경비일체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11.이사회 결정에 관한 책임경영제도입 관련 
회사는 향후 경영정책사항(해외공장설립과 합작에 대한 결정,
아웃소싱, 분사, 합작, 대표이사주재 경영전략회의, 신차관련
상품기획회의 등) 관련회의 및 이사회 개최 시 노동조합에
사전통보하며 노동조합대표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결정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조합원을 포함한 직원,
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모두 퇴진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

12.해외공장 정보제공 및 지원 관련
1)회사는 해외공장설립 및 합작 관련 현지시장조사결과,
재원조달방법, 종합투자 심의결정사항, 회계장부열람을 비롯한
제반내용 등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10일이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회사는 해외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은 노사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국내에서 단종 되는 차종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3)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가 매년 2회씩 해외 공장운영
제반실태파악을 위하여 조사, 분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제반
경비일체를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단, 공장방문시기 등 제반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를 한다.
4)회사는 해외 현지공장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이 될 경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공장운영 등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13.쌍용자동차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원칙
1)회사는 상법이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는다.
2)회사는 현지법이 특정선별기준을 명시, 규정하지 않고 채용과
관련하여 성별, 인종, 장애와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3)회사는 현지법의 최대한 적용범위에서 성별의 차별 없이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회사는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한다.
5)회사는 현지공장 관련 부품공급업체에게도 그들의 회사 안에도
동일한 원칙을 도입,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한다.

14.노사해외경영전략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1)노사는 해외공장설립과 제반운영등과 관련하여 노사 각 5인의
해외경영전략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운영한다.
2)노사해외경영전략위원회는 해외투자사업 타당성여부조사,
해외투자금액결정, 해외공장 이익잉여금 사용방법에 관한 결정사항,
해외공장 경영관리 및 일반적인 사항, 경영측 제안사항에 관한
정보수집 및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결정한다.

15.노동조합의 경영참가보장
 회사는 노동조합이 이사회에서 경영정책사항에 대한 정보권과
제안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임원
6명(지부장 2명 포함)대해서 이사회 참석를 보장하며 또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전문가 1인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16.효력발생
1)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본 협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04년 임단협 요구안(사회공헌기금 관련내용)
2004년 임단협 요구안(단체협약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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