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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요금 1년에 5% 이내 법으로 정해라"
민노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전세 급등 지역 서명
최근 전세가 상승, 월세 전환 등으로 주택 전세난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상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15일 오전 여의동 중앙당사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발대식을 열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6월 연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이 정부에는 임대인과 건물주를 위한 제도만 있다”며 “빈껍데기 임대차보호법으로 주거인권을 해하는 사람은 바로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이라고 비난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이날 발대식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은 올 1월보다 4.0% 올라 지난해 1~8월 상승률(0.4%)보다 10배나 폭등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구성비에서 월세 비율이 지난해 1월에는 41.4%였으나 올해 7월에는 43.4%로 증가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후, “주기적인 전세난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자 계약기간과 연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현행 14%에서 최대 10% 로 낮추고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6월2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탐방’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선근 본부장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은 발대식 직후 서울 강서, 양천, 노원 지역 등 전셋값이 급등한 주요 지역을 방문해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서명운동과 상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민주노동당 '향군법 폐지 나선다
향군법 폐지법률안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예산과 기금 지원, 세제상 특혜, 수의 계약 등 그동안 재향군인회가 누려온 각종 특혜에 대해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2005년 11월 제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이 9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폐지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정치활동 금지된 향군 법 위반 다반사
최근 전시 작전권 논란을 두고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번 폐지법률안 상정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향군인회법 제 3조 1항에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9월12일 재향군인회는 11개 단체로 구성된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결성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간 평화체계가 구축됐을 때 작통권 단독환수를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 때 작통권 재협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를 함께 지지하겠다고 밝혀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왔다.
이외에도 그동안 재향군인회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지지 집회 활동,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에서 이상훈 대한재향군인회 회장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태극기가 인공기가 되고, 김정일이 통일대통령이 되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친북 좌익세력들이 벌떼처럼 나타난다”고 발언하는 등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정치활동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해왔다.
제대 군인 복지 외면하는 재향군인회법 폐지 마땅하다
재향군인회는 1952년 설립되어 1963년 공포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국가보훈처 산하단체이다. 향군의 회원은 정회원 113만명, 준회원 537만명, 총 650만명이며, 향군의 주요목적은‘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회원의 권익 향상’,‘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등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명목 하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각 종의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허용, 보훈기금을 통한 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지만 재향군인회는 매년 전체 운영비에서 실제 회원복지를 위한 예산운영은 전체예산운영의 10% 안팎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과도한 각종 수의계약 독점권과 세제혜택을 통해 타 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2005년 수입예산은 총 320억원으로 그 중 자체수입은 3억원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보훈기금보조금 194억원, 국고보조금 119억원, 참전기금 4억원이고 지출예산은 회운영관리 및 각급회운영 186억원, 호국용사묘지조성사업 91억원, 호국용사묘지관리 및 기타 43억원 등 320억원이다. 그 중 회운영관리 및 각급회운영 예산은 186억원의 10%정도인 2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지난해 11월 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이영순 의원은 “예비역 및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전체의 대표성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를 공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재향군인회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향군, 사실상 거대 기업군
재향군인회는 중앙고속, 충주호 관광선 등 13개 사업체를 거느리고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거대한 기업체로 매해 200억이 넘는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훈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훈기금에 편입, 전액이 다시 향군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등 이 과정에서 매해 40억원이 넘는 법인세와 각종 혜택을 받고 있어 우회적 방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가 [대한민국재향군회법 폐지법률안]을 상정 처리함으로써 재향군인회에 주어졌던 기금, 국고지원, 세제혜택, 산하기업에 대한 수의계약특혜를 철회해야할 것”이라며 “폐지법률안이 처리되면 재향군인회는 다른 단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보훈기금역시도 본래 취지를 살려 재향군인과 개별 법률이 정하는 대상자를 위한 복지사업, 기념사업비로 쓰여야하며 재향군인회사업비로 쓰이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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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힘내라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