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화) 오전 11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쌍용차 ‘먹튀’사태, 올바른 해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중국정부와 이명박정부에 쌍용차 법정관리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최대주주(주식 51%소유)인 상하이자동차의 ‘먹튀’는 수십만 노동자‧서민에 대한 범죄 행위로 중국정부가 책임 질 것 ▲“국부유출과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당사자인 쌍용차노조와 민주노총,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쌍용차의 상하이자본 매각을 승인한 한국정부도 사태 책임의 당사자로 책임질 것 ▲정부, 산업은행은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쌍용자동차를 정상화 해 15만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소송, 손해배상청구, 범국민서명운동, 정부의 쌍용차지원과 정상화 촉구행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태해결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속노조는 쌍용차사태가 금속산업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규정했다. “자동차산업 만큼 일자리 창출 산업이 없다. 쌍용차에는 부품사를 포함해 15만명의 연관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문제로, 국가경제의 문제로 보고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쌍용차지부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정갑득 위원장,
“자동차산업 만큼 일자리 창출 산업이 없다. 쌍용차에는 부품사를 포함해 15만명의 연관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문제로, 국가경제의 문제로 보고 책임있게 나설 것” 강력히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대안연대회의, 금융경제연구소, 진보금융네트워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또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쌍용차지부 한상균지부장도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004년 장기투자와 고용안정을 약속하며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가 끝내 법정관리 신청으로 철수 수순에 돌입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와 투자자만의 이윤을 목적으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망치며 온갖 회포를 서슴지 않던 론스타를 비롯한 악질 투기자본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먹튀’자본의 전형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히고 “경제위기가 심각해져 기업의 부도와 투기자본의 철수 또는 인수합병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당노동자만이 아니라 한국경제와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여러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노동조합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먼저 상하이자본에 쌍용차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통상 신차개발비가 3,000억원에 달하는데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 SUV 전차종과 체어맨, 커먼레일 엔진, 하이브리드카 기술까지 완벽하게 빼내가 수조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말하고
2004년 쌍용차 인수 당시 협약 맺은 약속대로 1조 2천억의 투자약속을 이행하고 부채 8천 200억을 해결할 것을 상하이자본에 요구했다. 또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불법적 기술유출이 아니라 합법적인 기술이전비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중국정부에도 책임있게 나설것을 요구했다. “상하이차는 중국의 국유기업인만큼 불법적인 기술유출과 연루된 상하이자동차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쌍용차 매각을 승인하고, 그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국부유출, 기술유출 고발과 문제제기에도 적극적이고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회피해 작금의 사태로 키워온 한국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산업은행은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쌍용차를 정상화 할 것”을 요구했다.
불법적 기술유출, 1조2천억 투자약속 불이행 한 현 경영진, 상하이자본에게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물을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쌍용차 사태가 실물경제 위기상황에서 전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증명하듯 많은 기자들이 몰렸다. 기자들은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했다.
이들은 답변에서 “상하이자본이 파견한 경영진의 기술유출 등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상하이자본에 대해서도 투자약속 불이행, 불법적 기술취득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중국정부와 한국정부도 책임을 다 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하루빨리 수사에 나서고 중국정부에도 당당하게 상하이차의 불법적 기술획득과 투기행각에 대해 제기하는 등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참가한 단체 대표들은 발언을 통해 상하이자본과 중국정부, 한국정부의 명백한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6년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술유출을 일삼는 상하이자본은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고발에 따라 엄정 조사를 해야 할 검찰은 오히여 우리에게 ‘증거를 대봐라’고 하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결국 정부당국의 무책임이 사태를 키워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현재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앞으로 쌍용차처럼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쌍용차 사태에 책임있게 나서 엄중하게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성의하게 방치하면 계속해서 해외투자자들의 ‘먹튀’로 심각한 국부유출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가 하는 일을 국회가 가로막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만약 MB법안을 막아내지 않고 ‘산업은행 민영화’법안이 통과 됐다면 산업은행이 쌍용차사태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 “실물경제 위기의 첫 시발점이 쌍용차 사태다”고 말하고 “제2의 IMF를 다시 겪어서는 안된다. 이명박정부는 2월에 또다시 악법통과 입법전쟁을 되풀이 하지 말고, 정부가 할 일은 산업은행이 쌍용차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중국 당국에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고용창출의 최대 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상하이자본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하고 “쌍용차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지 않으면서 일자리창출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또 ‘있는 일자리’ 2,000명을 구조조정 하면서 일자리창출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정부가 책임있게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12일, 쌍용차지부 입장발표 기자회견
상하이 먹튀자본의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정부는 책임지고 쌍용차 정상화 하라!
한편 쌍용차지부는 12일(월)에 평택 쌍용차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지부는 “올해 9월에 출시 예정인 ‘C200’의 기술과 도면까지 넘어갔다”고 밝히고 투자비를 환산했을 때 수조원의 기술비용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와 죄값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현 경영인은 민형사상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로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말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구조조정, 고통분담안도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지부는 현 쌍용차사태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15만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범국민적 운동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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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알림/속보] 쌍용차사태, 시민 사회단체도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