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를 통해 드러난 고액연봉자의 수입 및 세금 납부현황을 보면 기가막혀 말이 나오질 않는다.
국내 최대의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알려진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사내이사 6명에 대한 보수(월급)로 349억7천만원을 지급하여 1인당 평균보수가 50팔억3천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다시말해 삼성전자는 올 초 주총에서 사내이사 6명에 대한 1년 보수한도를 600억원으로 설정하여, 1인당 1년 평균보수가 1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정규직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나 받았을까?...........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번 고액연봉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가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비교해보자!
나는 작년(2004년)에 연봉 4670만원 받았다. 17년 근속해서 적당한지, 아니면 많이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이 중에서 국민연금 1,940,000원과 건강보험료 892.640원을 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은 고액 연봉자(?)로 분류해서 많이 납부한 편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낸 것이 아니라 먼저 떼고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삼성이사도 나와 똑갔거나 20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뛰는 심장(?)을 달래느라 곤혹을 치루었다.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켰지만 그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료 9%중 직장가입자는 4.5%를 낸다. 그런데 상한선은 연봉 4320만원(최고 45등급)이라서 최고 194만원을 1년동안 내게 된다. (4320만원*4.5%=194만4천원)
만약 소득재분배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료 상한선을 없애면, 연봉 100억원인 삼성 이사는 국민연금으로 1년에 4억5천만원을 내게 된다.
건겅보험료도 마찬가지이다.
건강보험료 4.31%중 직장가입자는 2.155%를 낸다. 그런데 상한선은 연봉 5080만원(최고 100등급)이라서 최고 109만원을 1년동안 내게 된다. (5080만원*2.155%=109만4천7백4십원)
만약 소득재분배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없애면, 연봉 100억원인 삼성 이사는 건강보험료로 1년에 2억1550만원을 내게 된다.
노무현대통령이 말하는 '대공장에 다니는 고액연봉자(?)'들은 대부분 '상한선'에 걸린다. 그래서 임금을 억제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삼성이든 쌍용이든 대공장에서 일하는 경영진들이 가져가는 돈에 비하면 "새발에 피"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상한선'에 걸려 그들과 비슷하게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울분과 분노가 앞선다.
이러한 상식에도 어긋난 잘못된 제도를 민주노동당이 바꾸려고 노력중이란다. 그런데 열린당과 딴나라당에서 딴청피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가진 자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진자들의 편에 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제도를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은 보수정치집단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은 분노해야 한다.
그리고 땀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 정치집단을 통해서 우리사회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투쟁은 노동조합 정치투쟁의 핵심적 과제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참고로 자유게시판은 언제 개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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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진짜 고액연봉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