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임금제시안 중 비정규직 관련사항에 대해서 인신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요구건에 대한 회사측의 제시안을 보면 "직접 생산부문 하도급에 한해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며 적용은 기존의 적용방법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산 격려금 200%는 아예 언급도 안하고 있으며, 기본급을 얼마나 인상한다는 것인지, 시점은 언제 인상한다는 것인지 구체성도 없고, 비합리적인 기존의 적용방법을 고수하기 있다.
과거의 적용방법이나 인상액을 보면 정규직과 비교할때 적은 액수였으며 정규직과의 임금차이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져 왔다.
비정규직에 대한 경영진의 차별의식은 아직도 노동자들을 이윤의 도구(?)정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 모양이다. 당연히 지급해야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댓가를 깍아서 정규직 조합원들의 임금을 보상 해주는 꼴로 판(?)을 마무리할 모양이다.
지금까지의 회사측 (안)을 보면 차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넓히고 있다.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고 노사관계의 발전이나 자사차량의 품질향상은 공허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노동조합의 입장도 더욱 명확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요구안을 보면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후퇴된 안이다. 차이를 줄이려는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력과 정규직의 노동력의 차이는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이 먼저 차별을 인정하고 확대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봐야 한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조합원들만의 이익집단이 아니다. 현장의 가장 열악한 공정이나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공정을 찾아 줄이고, 현장의 민주화와 우리사회의 모순들을 노동자의 시각으로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현장에서도 위와 같은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운동의 대의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결코 외면하거나 생색내기식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공정에서부터 '일할맛나는 나의 일터'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단체교섭의 잠정안이 나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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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비정규직을 뭘(?)로 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