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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1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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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4월_7일_보도자료_및_기자회견문.hwp (864.0 KB), Download : 203 |
 [기자 회견문]노동조합은 쌍용자동차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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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노동조합은 쌍용자동차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선회생과 총고용보장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발표한다.
1. 부실경영 책임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 상하이가 갖고 있는 51.33% 지분 소각
2.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로 총고용 유지한다.(5+5와 3조 2교대)
- 정부정책을 사측과 정부 스스로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3.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 쌍용자동차지부가 12억 출연
- 비정규직 정규직 함께 살아야 한다.
4. C-200긴급자금, R&D 개발자금, 쌍용자동차지부가 1,000억 담보
- 회생의 주체적 입장에서 어떻게든 쌍용자동차를 살려야한다는 대의에서 결단
5. 산업은행 우선회생 긴급자금 투입요구
- 쌍용자동차 자금 투입 더 이상 미루면 호미로 막을 문제, 가래로도 못 막는다.
❍ 오늘 우리는 쌍용자동차의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자 이 자리에 임했다. 또한 총고용을 지켜내는 것이 일부의 기득권 유지가 아닌 비정규직, 사무직, 정규직 모두의 일자리를 지키는 대승적 차원의 역할임을 확신하며, 일자리 만들기라는 전사회적 방향과도 그 궤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
❍ 그러나 오늘 쌍용자동차지부는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법정관리에 이르게 한 근본 책임 당사자는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하이 투기자본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애꿎은 노동자들만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전가 받고 있는 냉혹한 현실 앞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기 때문이다.
❍ 몇 달째 임금체불로 가정은 파탄 지경에 처해졌으며, 2000여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의 대량 발생, 학원비 와 주택비 등 기본적인 생황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자들의 삶 자체가 파산될 지경이다.
❍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질식할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쌍용자동차지부가 결단을 내린다. 대량해고 위기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 12억을 쌍용자동차지부가 출연한다. 또한 C200공사및 연구개발비 1000억원에 대해 쌍용자동차지부가 담보한다. 또한 정부 정책이기도 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 (5+5와 3조 2교대를 포함한 근무형태 변경)를 통해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닌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을 도입한다.
❍ 쌍용자동차지부의 이러한 결단은 총고용을 지켜내는 전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지금 필요한 것은, 가정경제의 파탄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진정어린 결단에 정부와 사측은 공적 자금 투입과 상하이 소유의 지분을 즉각 소각하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량의 정리해고 사태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과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은 물론 쌍용자동차 정상화라는 대전제를 일순간 파탄내는 위험 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한 것은 올바른 정상화를 위한 기대 때문이었다.이제 노동자들의 인내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상대로 고통전담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며, 교훈이다. 1998년 현대자동차 및 만도기계 정리해고과정, 2001년 대우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정부 또한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이다.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인원감축을 통한 정상화는 길이 아니다.
❍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해 전체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은 기업내부 조직문화의 수동성을 강화하고 현장유지적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특히 기업에 대한 ‘도구주의적 인식과 태도’가 확산됨은 물론 이런 조직문화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통합적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 쌍용자동차지부는 대규모 정리해고 방식으로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는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쌍용자동차지부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출한 만큼 이에 걸맞는 사측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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