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
삼성 권력 앞에 무능한 검찰을 규탄한다 !
지난 6월 29일 검찰은 삼성 노동자 핸드폰 불법 위치추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노력을 포기하고, 강재민 등 위치추적 사건의 피해 노동자들이 제출한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핸드폰을 불법 복제 당하고 자신들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피해자는 있는데,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당사자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은 검찰이 무능하거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삼성SDI 전,현직 노동자 20여명을, 불법 복제한 핸드폰으로 주도면밀하게 감시하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겠는가.
특히 위치추적 피해자들은 삼성 그룹의 ‘무노조 경영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던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동일한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불법 복제 폰의 발신 기지국이 삼성SDI 수원공장이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신동’이었던 것은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위치추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3개월 동안은 삼성수원공장에 대한 해외이전이 추진되면서 구조조정을 한참 진행하던 시기였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면화 되고 있을 때였고, 삼성 그룹 내에서 삼성 무노조 경영 원칙이 깨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수사 의지 없이 사건 발생 7개월 동안 늑장 수사를 벌이다, 지난 2월에야 위치추적 가담자 확인 불능으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새롭게 사건 항고를 한 것에 대해서 지난 6월29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한번 항고를 기각해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5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밝혔듯이 2001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삼성 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퇴직을 해, 퇴직 일주일 만에 삼성그룹 구조조정 본부의 상무보로 입사한 사실이 있었다.
더불어 많은 언론은 연일, 삼성그룹이 언론을 포함해 정재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검찰이 사건 사고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자신들의 기본 임무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거대 권력에 굴복하고 힘없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데 무능하거나 협잡하고 있는 검찰이라면 그 존재 의미가 없다.
특히 검찰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안 핸드폰 위치 추적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정보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다시 한번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거듭 요구한다. 경고하지만 검찰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삼성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함 없는 정직한 검찰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경기공대위
[경기민중연대(민주노총 경기본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전농 경기도연맹, 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 경기인천지역대학생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성남민중연대, 평택민중연대), 금속연맹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수원시협의회, 삼성일반노동조합, 삼성애니스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경기민언련,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
살인적노조파괴책동과 여성인권유린 신세계이마트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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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