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단체교섭이 진행된 이후 유일한 소식지인 '중앙쟁대위소식'를 보면서 교섭상황을 약간 엿볼 수 있다.
8대 집행부의 교섭력과 의지, 그리고 전략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을 보면 전략부재인지 논리적 모순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첫째, '비정규직 인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건'은 과거에 써먹어던 뒤떨어진 정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경력자로 현재 재직중인 인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을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년 근무경력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시혜적인 성격과 명분만 있을뿐, 회사측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아 보인다.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수습기간'제도를 아예 '비정규직 2년 경력자'로 대체되고, 그 자리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인원만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맡았던 공정까지 함께 전환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3D 공정을 회피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과거의 이기적인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임금부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향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도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정규직의 인상액과 성과금에 대한 금액을 비정규직 노동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다.
38%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인상액을 더 높혀야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산수'를 못하는 것인지 엉뚱한 답을 적어 놓았다.
'동일적용'은 현재의 차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이을 인정하고 차별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셋째, '평생 고용보장 특별 협약건'도 마찬가지이다.
요구안에는 '전사원 정년보장'이라는 문구에서 확인되듯이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8대 집행부가 말하는 '총고용'이 고용이 더욱 불안전한 비정규직을 배제한체 정규직만을 말하는 것인지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언급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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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산수'도 못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