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과 2월, 우리는 민주노총의 행보를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2달 간 3차례의 대의원 대회, 그리고 지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의 모습들. 노동운동이 이렇게 혼돈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 자본과 지배계급은 이러한 상황을 즐기면서 운동진영을 우롱하고 있다. 이들은 한 편으로는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동지들에 대해 가혹한 탄압을 일삼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온갖 립 서비스를 남발하면서 비정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본과 지배계급에 맞서는 투쟁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야기한다. 사회적 교섭은 하나의 전술일 뿐이며 비정규 노동악법이 통과된다면 이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지배계급이 노동악법을 통과시킬 시 이에 맞선 우리의 전술은 무엇인가? 그 방법으로 총파업을 이야기하지만 총파업은 단지 몇몇 이들의 입술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총파업 전술은 아래로부터 힘을 합쳐 모아 전 민중적으로 떨쳐 일어날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지금의 모습으로 어떻게 총파업을 벌여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의 총파업 전술은 단지 말 뿐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교섭이 아니다. 사회적 교섭이라는 쟁점을 꾸역꾸역 제기하여 지금의 혼란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현재 사회적 교섭을 제기한 것이 지배계급이 아니라 민주노총이라는 것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가 자본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었음을 살펴볼 때, 지금의 논의는 자칫 잘못하면 노동운동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정규직/여성/이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이미 전국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 연대회의에서는 성명을 통해 법 개악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실천행동에 돌입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에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기억하라! 이들의 투쟁을 방관하거나 외면한 채로는 이 땅의 진정한 변혁은, 노동운동의 혁신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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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혁
단결이 필요할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