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연맹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한 제안
1. 금속산업 노동운동의 위기는 무엇인가?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선봉에 서서 민주노조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금속산업 노동운동은 분명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속산업연맹
제4기 지도부 구성을 계기로 위기의 내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세울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운동의 근거지인 현장에서 투쟁과 조직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중공업노조 제명이라는 뼈를 깍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니까? 현장이 자본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금속산업노동운동이 위기인 것은 자본의
현장장악이 현대중공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면화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있는 온전한 사업장이 과연 몇 곳이나
됩니까? 더 큰 문제는 자본이 현장을 장악해 들어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
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투항, 실리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 하에서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투쟁이
전개되었지만 금속연맹은 금속산업 차원의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은 자본에 각개격파당하고 투항, 양보교섭,
실리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 간의 계급적 단결의 고리가 너무나 허약합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늘어나고 차별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조합 조직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체로 들어설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본의 몰아치는 공세에 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이 좁혀지는
속도는 너무나 느립니다. 남발되는 구호와는 달리 노동조합의 관심,
요구, 투쟁, 정책 등에서 비정규직은 여전히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규직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의 일차적인 희생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셋째, 금속산별노조 건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98년 금속산별노조 건설을 기치로 자동차연맹, 민주금속연맹, 현총련이
하나로 뭉쳤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금속산별노조 건설은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산별노조의 길로 앞서 나아간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의 형식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역부족입니다. 그 결과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 노동자를 조직하는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별노조의 울타리
속에서 급기야 '대기업노동자 집단이기주의' 공세를 받고 이를
수세적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때문입니까?
IMF 환란이후 전개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는 역으로
금속산업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요구했고, 그 투쟁을 통해
금속산별노조건설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산별투쟁계획은 임단투 시기집중 투쟁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마저
하나로 모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몇 년간의 금속산별건설운동은
형식적인 산별전환투표에 매몰되었을뿐 금속 노동자들의 당면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산별총파업투쟁을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네째,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목전에 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문제는 IMF 환란 이후 구조조정과는 비교도 안되는 핵폭풍
수준의 고용불안을 몰고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맹의 대책은 없습니다.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법 개악, 한일FTA를 필두로 한 세계화공세가
진행되고 있고, 2007년 복수노조체제를 겨냥한 대공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속산업연맹은 민주노총의 결정에 타성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상의 자기계획과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자본을
향한 투쟁에 대해 수년동안 반복되어 온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따른다'는 자세로는 조합원들에게 어떤 전망도 주지 못한 채 지리멸렬할
뿐입니다.
2. 금속산업연맹 제4기 지도부의 임무와 성격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본의 현장통제 분쇄, 비정규노동 철폐투쟁과 조직화,
산업공동화에 따른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금속노조-연맹, 정규-비정규, 대공장-중소공장, 업종 등
파편화되어 있는 조직상태는 이 투쟁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편화된 조직을 가능한 하나의 체계로 묶어 세워야 합니다. 금속노조,
자동차, 조선 등을 최대한 포괄하는 통합산별노조로 시급히 재편하여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금속노조 가입을 위한 전환투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답보상태에 있는
금속산별노조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4기 지도부는 금속노조, 자동차,
조선 등으로 통합산별추진위를 구성하여, 지도부가 이 추진위에
실질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통합산별추진위는 자본의 현장통제 분쇄,
비정규노동 철폐투쟁과 조직화, 산업공동화에 따른 구조조정 분쇄투쟁
계획과 하청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별노조의 구체적인
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산별노조의 상을
조합원들에게 제출하고, 기업별노조들이 통합대산별노조로 결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대산별노조! 금속산업연맹 4기의 과제입니다.
둘째, 제4기 지도부는 제 세력의 통합지도부이어야 합니다.
노무현정권의 공세에서 보듯이 힘을 한 데 모으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정파 중 그 누가 자신만의 힘으로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돌파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 세력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통합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식의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등 제도를 정비해서 통합지도부의 정신에 맞는
철저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지도부의
집단지도체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연맹의 집행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타성화된 연맹운영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3.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단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선 11월 8일 연맹 홈페이지에 게재된 '금속노동자 총단결·금속산별
완성을 위한 선거대책모임'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선거에서 제 세력의 대동단결을 제안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 세력의 출마를 공개선언 하는 형식,
나아가 독자적으로 출마할 명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의
제안이 여기에 머물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금속연맹의 현 상태에 대한 위기의식과 4기 지도부의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통합지도부 구성안을 제안합니다. 적 앞에서 힘을 모으고,
내부에서는 투쟁을 잘 조직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금속노동자의
새로운 운동기풍을 4기 지도부 구성에서부터 만들어 나갈 것을 여러
동지들께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11월 24일 오후 7시 (금속산업연맹 대회의실)에서 간부,
활동가 모임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책임있는
논의단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4년 11월 20일
현대자동차 이상욱 금속연맹 경기본부 양동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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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금속연맹 '통합지도부'구성을 제안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