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
[허영구] 공무원인 노대통령,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노대통령,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일반공무원을 잡아가고 있다. 전국에 걸쳐 투표를 무산시키려는 경찰의 무리한 진입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며 공무원노조원들의 투표를 막도록 지시라고 있다.
물론 투표참여자에 대한 징계요구도 함께 하고 있다. 4대 개혁입법을 내걸고 개혁 운운하는 노무현정부가 도대체 세계만국의 법인 공무원노조법을 가지고 이토록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로부터 퇴진압력을 받아 온 김대환 노동부장관 역시 그가 장관이 된 내력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인데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시절의 이런 종류의 탄압과 저항이 지금 민주화운동이 되고 민주유공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특히 세계화를 주창한 문민정부 시절 노동법 개악에 맞선 1996년 말과 1997년 초에 걸친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김영삼 정부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세계화 기치 아래 아이엠에프 구조조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화 하는 정책을 여한 없이 펼쳤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반민주, 반개혁의 무덤을 파고 있다. 상당수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 지금 노무현정부는 떨어진 지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보수진영에 추파를 던질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도 분명한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스스로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리고 공약도 충실히 지키려 하지만 수구보수세력들의 저항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공약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나 공무원노조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2년 11월 당시 '노동자에 대한 희망의 약속'(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이라는 제목의 노동공약 중공무원노동조합법을 보면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및 단체행동권의 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노동 1.5권 또는 노동 1권, 나아가 노동 무권(無權 : 단체행동권과 실질적인 교섭권 없는 단결권은 홀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일 뿐이다. 여하튼 자신의 공약은 충실히(?) 지키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지키고 불리는 한 것은 안 지키고.
11.9 단병호의원이 '노무현대통령, 공무원노동3권 보장하자 더니 탄압이 어찌된 일입니까?'라는 브리핑에서 공무원 노동3권은 15년 전 YS, DJ와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 이부영 의장, 김원기 국회의장, 이해찬 총리 등 모두 찬성하고 제안했다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권력을 잡은 뒤 그들의 철저한 배신에는 모두 한 통속이었다.
국민이 반대한다는 말은 정말 거짓이다. 권력을 잡은 뒤에 공무원사회를 철저하게 중립적 지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지배와 통제에 두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를 알게 된 것이다.
한 때 칼날을 쥐고 탄압 받던 그들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부메랑이란 게 있듯이 언젠가 그 칼날은 자신에게로 향할 것이다. 지금의 권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숱한 민주화의 약속이 축적된 결과인데 하나하나 허물고 있다.
공무원인 노대통령 당신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권의 결과는 언제나 뻔했다.
당원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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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