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다!
2004년 임단협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 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임금부분은 만족하지만 가슴은 답답하고 홀가분하지 않다. 비정규직에 관련된 잠정합의안 때문이다.
임단협이 이렇게 마무리 된다면 7대 집행부의 비정규직 사업이 생색이나 내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이 없었기에 작년과 비교해봐도 전혀 개선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정규직 노동자들은 몇백만원씩 받고 휴가를 보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상대적인 허탈감과 패배의식만 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쌍용차의 품질향상이나 생산성 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첫째 , 적용 및 지급시기 정도는 맞추어야 한다!
잠정합의안을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관련해서는 임단협 타결후 기 노사합의 기준을 바탕으로 정규직 처우를 고려하여 노사가 별도로 논의한다'고 하였다.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명확성이 없다. 지금 당장 지급시기를 휴가전으로 맞추어 주기 바란다.
둘째, 근속년수별 지급기준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작년에 비정규직 성과금 지급기준을 보면 근속년수별로 차이를 두었는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현실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내부의 또다른 차별은 막아야 한다.
정규직은 근속년수별로 기본급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과금(200%)나 일시금(100%),격려금(100만원)은 똑같이 지급하기 때문이다.
셋째, 작업공정까지 전환하여야 한다!
잠정합의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신규인력이 필요할 시 모집인원의 30%범위내에서 T/O를 배정한다'고 되어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빈자리를 또다른 비정규직이 채우기 때문에 채용방법만 바꾸어서는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쌍용차 정규직 채용을 비정규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로 채용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일하는 작업공정까지 바꾸어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
임단협 투쟁을 통해서 차별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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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철저히 소외된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