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문>
이제야말로 말에 대한 책임을 질때이다!
<정부는 제2의 부안사태를 야기하려 하는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평택시의회 '미군기지이전대책특위(위원장 전진규)'는 지난 8일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이하 LPP)에 의한 75만평 확장과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평택이전계획은 동시에 추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국방부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종교·문화시설의 공동사용, 예산 및 공여지 확보로 인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이전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며, LPP와는 별도로 미측이 추가 공여지로 요구한 312만평에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 부지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3일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사단의 한강 이남(평택) 이전을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국방부관계자의 발언이 낭설이 아님을 반증할 뿐만아니라, 평택시민의 의사를 묵살한채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이전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미2사단의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그래도 조건부수용론 인가?
평택시 관내 모든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때이다.>
미국의 신군사전략으로 인해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2사단의 동시이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이며, 분리해서 대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2사단의 평택이전은 불가능하다면서 조건부수용론, 미군기지활용론등 헤괴망칙한 논리로 평택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왔다.
미2사단의 평택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도 '조건부수용론'을 대책이라고 내놓을 셈인가?
열린우리당 정장선 국회의원, 이익재 평택시의회의장과 시의원을 비롯한 평택시 모든 행정관료들은 미2사단의 평택이전이 추진된다면 온몸을 내던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바있다.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와 팽성읍, 서탄면의 주민간담회의 자리에서, 또한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김선기 전평택시장의 사퇴로 지금은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되어버렸지만)가 발표한 성명서가 그것이다.
이제 37만 평택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과 행정관료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열린우리당 정장선, 우제항국회의원, 평택시청, 평택시의회를 비롯하여, 오는 6월5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의 예비후보자 모두에게도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의 공식 참가단체로 참여하여 미군기지평택이전을 막아내기위한 큰 힘이 되어줄 것을 공식적
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평택시와 시의회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이전사업을 맡게될 국제교류사업단을 즉각 해산하고, 이제는 미군기지이전 저지운동에 나서야 한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익재 평택시의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조차 끝나지 않은 조례개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후 날치기 통과시켜버렸다.
미군기지 이전 전담기구구성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국제교류사업단은 미군기지로인한 주민피해를 해결하기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며, 미군기지 평택이전계획을 신속하고 순탄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산하기구일뿐이다.
그렇기에 이미 팽성읍, 서탄면의 주민들은 국제교류사업단에서 제안하는 일체의 면담과 교섭도 하지 않을 것임을을 밝힌바 있다.
평택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해야할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국제교류사업단을 해산하고, 중앙정부에 미군기지 이전불가의 원칙을 밝히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군기지이전 저지운동에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평택시가 제시하고 있는 물류도시, 복지문화도시, 사랑이 가득한 지역공동체, 전원 환경도시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듯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사업단의 활동을 강행하려한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정치적 욕심으로 평택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이익재 평택시의회의장은 물론이거니와 평택시 정치인과 행정관료들 또한 이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있는 정치인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강줄기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 이제 우리는 하나의 힘으로 나가야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된것은 미군기지이전을 방관해온 평택시관내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의 무사안일적인 사업작풍의 결과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미군기지이전을 막을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의 끝은 무엇인지, 국민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지난 부안군민들의 싸움의 과정에서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막아내기 위한 더욱 큰 힘을 조직할 것이다.
우선 5월29일 평택에서 개최되는 <529반전평화축제>를 대대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이를 통해 37만 평택시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의 일대전환적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미군기지재배치 계획이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평택시민과의 일대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더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정부의 판단과 결정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제2의 부안사태를 막기위한 정부의 결자해지 자세를 재촉구한다.
2004년 4월 23일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회 / K55미군기지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평택시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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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
긴급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