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등 정책평가…보수4당 낙제점
민주노동당이 12일 총선시민연대,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각 정당 정책평가에서 '최우수당'으로 평가됐다.
특히 4월 12일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정당정책평가에서는 "민주노동당은 다른 4개 정당과 뚜렷이 구별되는 가장 개혁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4.15 총선 정책 성적표 '수'에 해당하는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4개 보수정당들은 모두 '양' 이하의 낙제점수를 받았다. 같은 날 총선여성연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해 "가장 친여성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다. 경실련이 12일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에 올려 발표한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중간 결과를 보면 3만여명의 참가자 중 50%가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 분야에서 "각 정당의 입장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적극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전반적으로 유보 또는 신중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정부를 선도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세계일보와 공동으로 한 정당 정책 평가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민생현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소신과 방향이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정책활동은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혹평했다.
총선시민연대 평가 : 민주노동당=최우수당, 보수4당=낙제당
12일 총선시민연대(www.redcard2004.net)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정치개혁/조세형평/평화통일/지속가능한 환경/실업 및 비정규직/사회적 권리 등 11개 분야에 대해 각 당 정책을 평가·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민주노동당이 가장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총선시민연대가 11개 분야 25개 정책(법률)에 대해 발표한 각 정당의 점수를 합산해 백분율로 계산해보았더니 아주 놀랄만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총선시민연대가 제시한 25개 정책(법률)에서 모두 만점인 3점을 받게 될 경우 총점은 25개 × 3점 = 75점이었다. 여기에 각 정당이 각각의 정책에서 받은 점수를 모두 합산했더니 민주노동당 68점, 열린우리당 52점, 새천년민주당 47점, 한나라당 32점, 자민련 27점 순이었다.
민주노동당 '수' 열린우리당·민주당 '양' 한나라당·자민련 '가'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보니 민주노동당은 90.6점으로 말 그대로 '수'였다. 2등인 열린우리당과 3등인 민주당은 각각 69.3점과 62.6점으로 모두 '양'이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42.6점과 36점으로 '가'에도 못 미치는 점수였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오건호 부장은 "다른 정당들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민주노동당이 지난 4년 간 꾸준히 연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 프로그램 참가자 50% 민주노동당과 정책 일치
경실련이 지난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네티즌의 '정책 성향' 결과도 놀랄만하다. 경실련은 참가자들의 정책이 어느 정당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13일 동안 참여한 29,126명의 답변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4,550명(50.0%)이 민주노동당과 정책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3만여명의 참가자 중 50%가 선호하는 정책이 민주노동당 정책이라는 뜻이다.
20∼30대 민주노동당 정책성향 50% 상회
연령별로 분석해본 결과도 재밌다. 민주노동당은 20대 정책 일치도가 54.1%, 30대가 51.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40대의 경우 27.6%, 50대의 경우 11.9%로 나타나 2∼30대 젊은 유권자일수록 민주노동당 정책과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이 2∼30대에서 20%에 가까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과 일맥 상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조사에 응답한 17개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이 외에 경실련 분석 결과는 열린우리당 2,146명(7.4%), 한나라당 1,450명(5.0%), 새천년민주당 4,726명(16.2%), 자유민주연합 6,254명(21.5%)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달 26일 공개한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현재까지 5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20세에서 40세까지가 23,741명(81.5%), 서울과 경기지역 참여자가 18,861명(64.8%)로 비교적 젊고, 서울과 경기 지역 등 대도시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 민주노동 '가장 적극', 열린우리 '가장 소극'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한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등 아파트가격안정화 대책들을 각 당 17대 총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여 서면답변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분석 결과 운동본부는 "각 정당의 입장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적극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보 또는 신중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정부를 선도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문케 하고 있다."고 매섭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총선여성연대, 민주노동당 여성공약 제일 앞서
12일 총선여성연대도 민주노동당을 최우수정당으로 평가했다.
총선시민연대는 12일 오전 10시 대한YWCA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연 '정당 여성공약 평가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여성연대가 제시한 30개 분야별 과제를 기준으로 각 정당 여성정책 공약을 평가한 결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열린우리당이 38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총선여성연대는 "민주노동당은 공약 간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친여성적인 정책을 내 놓았다"고 발표했고 "열린우리당은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여성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확대 방지 및 보호입법에 대해 소극적 정책"이라는 평가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노동당 민생현안에 높은 관심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2일 홈페이지(www.ww.or.kr)에 올린 <기획(6) 주요이슈에 관한 각당 입장 및 정책활동 분석보고 2>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을 분석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소신과 방향성이 뚜렷"하고 "민생 현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원외이지만 사회적 현안에 대한 지향성을 보이는 것은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민주노동당의 각 정책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행동은 민주노동당이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 전면시행과 원가연동 분양가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고,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고금리제한법, 개인신용회복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청년실업 해소대책 제시,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활동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 전반적으로 부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정책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정책 활동은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대북정책과 이라크 파병, 자유무역협정,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대책 등 10개 주요 현안 중 6개에 대해 단 한차례도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여당에 요구하는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의 적극적 주도와 대안 제시, 견제와 민의의 대변임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의 활동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부안방폐장, 한칠레 FTA, 이라크파병, 공교육위기, 가계부채, 비정규직 처우 등 10대 주요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4월 6일 평가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윤철 상임정책위원은 "보수정당들은 평소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선거 때 급조해서 정책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혹평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노동당이 빈부격차 심화, 비정규직 문제, 환경문제 등 노동자 서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들을 만들고 활동해왔던 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당한 평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제당'으로 판명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들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현란한 '쇼'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최우수정당'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뚜벅뚜벅 올곧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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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
역시 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