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주한미군은 '특등국민'인가
고속철 승차비용 한국 부담 말도 안된다
주한미군이 고속철(KTX)의 무임승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철도 무임승차 특혜에 이어 고속철까지 공짜로 이용하겠다니 주한미군의 오만한 태도에 한국민의 비판이 치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지만 모두 미군이 일정 기간동안 기지사용료를 내고 빌려서 사용하는 계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연도 제한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도 모자라 엄청난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비까지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가 요청한 2004년 국방예산을 보면 국방부 경상비에 포함되어있는 주한미군 지원비(방위비 분담금)는 3343억원에 이른다.
이중 75억 6700만원이 주한미군 인력 및 물자수송비인데 주한미군이 고속철까지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결국 지원비의 인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국민 혈세로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에 값비싼 교통비까지 포함되어 날로 인상되고 있다니 휠대로 휜 국민들의 허리가 더 이상 남아나지 않을 지경이다.
지금 주한미군은 더 많은 '한국세금'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그간의 부당한 지원을 모두 반납하고 이 나라에서 떠날 채비를 해야할 때다.
국방부 역시 주한미군 지원예산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주둔비를 미국으로부터 징수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들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매섭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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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주한미군은 '특등국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