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 '일자리 만들기' 각 당 공약, 재원조달방안 없어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다음 세대 과세부담' 지적도
최대의 사회 문제로 부각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각 정당들이 치안, 보건, 문화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조세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당,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각 당이 내놓은 일자리 만들기에 관한 공약을 살펴 보면 공통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한나라당의 기본 방침은 '성장우선정책-기업투자확대-고용창출' 방안이나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시급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제정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에 이어 ‘청년실업해소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 동안 1조8000억원 예산을 추가투입해 총 56만개 일자리와 직업훈련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투자기관 정원3% 청년 신규채용 △소방서와 경찰 등 공공인력 총 3만명 증원 △해외전문인력과 취업연수 개선 △지방인재취업할당제와 제대전 직업훈련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뼈대로 한다.
열린우리당도 단기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정부 재정확대로 급한 불을 끄고, 중장기적으로 기업투자-창업활성화를 지원해 실업문제를 시장에서 자연스레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경찰, 치안, 환경, 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공무원 채용 확대(올해 1만명 신규채용)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공기업 청년채용비율(정원3%)엄격적용과 지자체 대민봉사인턴제 실시 △ 대학생 직장체험프로그램개발, 해외인턴 해외시장 개척요원 등 해외취업기회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실업문제를 민생치안, 생활안전 활동으로 연계시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곧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경찰, 소방관, 119구조대 인원을 각각 2만명 씩 증원 △교사 6만명 증원, 사회복지사 1만명 증원 △ 가정도우미, 특수교육보조인력 증원 등 복지 증진과 청년실업 해결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지식기반, 레저, 문화, 관광산업 등을 육성해 일자리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련의 기본 방침은 신성장 산업육성을 적극 추진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방향이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선 마찰적 실업을 극소화하는 방안으로 △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 전문화 △취업정보 공유위한 통합인력수급전산망 △ 신성장산업에 맞는 맞춤형 산학협동 장려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민련 또한 치안, 복지, 노동, 환경, 문화 분야에 ‘공익청년근로사업’을 실시해 일자리 마련한다는 단기 방안도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시간 단축통한 일자리 나누기 △고용효과 큰 중소기업 육성(연구개발인원, 기술직, 행정직) △청년의무고용제(300인이상 기업 고용시 3% 이상, 100인이상 300인 이하 기업은 1% 이상 청년 의무 고용)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간부문 고용창출에 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복지, 환경, 문화 영역에 공공투자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초중등교사, 특수학교교사, 장애인 도우미, 유기농시범단지 연구원과 농민, 공공시설 직원 등)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각 정당들의 정책을 보면 공공부문 정부지출을 늘려 복지, 치안, 문화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에서 득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없이 국채발행-국민세금 증대에만 기대려 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원에서 2001년 122조원, 2003년엔 166조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각 정당들은 재원확보 방안으로 탈루소득 과세강화 근절, 과표현실화, 보유세 강화 등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세수증대로 공공투자 일자리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사회복지, 의료, 장애인, 교육 등 공약실현에 관련해 필요한 총 예산이 43조원이라 추산하고 △탈루소득파악 70%달성, 종합소득세율과 보유세 과표 인상, 주식양도소득세와 부유세 도입으로 33조 세수확보 △신무기사업 등 국방예산 삭감으로 10조원을 마련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방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구체적이었다.
이에 대해 나성린 교수(한양대 금융경제학부)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정부와 각 정당들이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없이 경쟁적으로 선신성 정책만을 내놓고 실행하려 한다면, 결국 다음 세대들만 엄청난 세금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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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민주노동당의 방안이 가장 구체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