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돌입 후 관리인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전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쌍용자동차의 위기사태에 대한 우선적 처리와 회생방안을 관리인과 정부에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쌍용자동차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
우선 상하이자본은 투자약속 파기와 기술유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쌍용차경영에 개입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쌍용차 경영위기의 직접 책임으로 상하이자본과 경영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상하이자본과 관련한 모든 형식의 관계를 차단할 것을 관리인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매각이 불러올 악 영향에 대한 사전사후적 대비책도 없이 현재의 사태를 불러왔다. 때문에 생존의 위기로 내몰린 현재의 국면에서 시급히 쌍용차 1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쌍용차의 자금과 회생은 관계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처리해야’ 라는 식의 정부 정책은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다.
우리는 향후 쌍용차 회생계획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서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의 공동 관리인의 최대임무로 ‘노동자 구조조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를 정상화 시키려는 전도사로 포장된 어렴풋한 기대감이 얼마나 순진한 발상이었는지 곧바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회생만을 강요하는 ‘저급한 방식의 구조조정’ 방안을 거부한다. 진정 쌍용차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쌍용차 최대의 구성원인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회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중국 상하이자본이 취했던 방식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영진의 저급한 방법으로, 정부와 채권단, 사측이 일방적으로 쌍용차 1만여 노동자와 부품협력사 20만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22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경제 위기를 틈탄, 회사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단호히 반대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에 맞선 투쟁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조합원과 지도부, 현장과 현장을 갈라놓는 자본의 노조분열책동을 규탄하고 하나로 된 현장, 단결된 투쟁의 대오로 현장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기주의’라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현장 조합원과의 토론을 강화하고 왜곡된 혀론을 올바로 세워 나 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1팀 휴업, 근무형태 변경 등 변화하는 국면에 대해 결의된 지도부의 방침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예상되는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고도 비상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쌍용차의 회생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총고용 보장! 생존권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즉사필생’의 각오로 ‘결사항전’ 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2월 12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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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의문] 2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투쟁결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