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각 저지투쟁은 패배를 부르는 비현실적 투쟁이며 반노동자적인 투쟁이다.
해외매각저지투쟁이 비현실적이며 반노동자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 투쟁이 현실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으로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먼저 쌍용자동차 노조의 해외매각저지 투쟁의 일련의 결과가 현재 그런 점을 보여준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해외매각저지를 위한 4자 협상제안, 3자협의, 그리고 순환파업 그리고 궐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일정은 자본과 채권단 그리고 정부의 일체의 흔들림없이 진행되었다. 요컨대 자본주의에서 매각을 막는 투쟁은 비현실적이며 무기력한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의 란싱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매각저지자체가 비현실성이 드러나게 되자, 일부 쌍차 현장활동가를 비롯하여 노동자들이 이제 구체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으로 전환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특히 란싱그룹이 이후에 고용보장과 노조승계 그리고 10억불의 투자를 보장하겠다고 함에 따라 더욱 그렇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차노조는 이런 분위기를 매각저지투쟁의 단결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더 철저한 매각저지투쟁을 선동한다.
중국자본이 10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10억불을 투자하겠다고 하여도 그런 것은 믿을 수 없으며, 해외매각저지만이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처럼 향후에 자본이 어떻게 말을 바꾸고 생존권 보장을 철회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해외매각 투쟁에 동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 없다. 예컨대 고용안정에 대해 5년인지 10여 년인지 구두로만 오고가고 있는 상황에서, 10년간 고용보장을 확실한 합의서로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건, 향후 임단협 그리고 임금인상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생존권 확보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자연퇴직을 제외한 모든 인원구조조정(희망퇴직포함) 배제,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확대, 임금은 동종업계 평균이상, 근골격계 문제해소를 포함한 노동강도 완화 등에 대한 합의를 쟁취해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전환배치의 문제, 노동시간의 단축과 주5일제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세적으로 쟁취해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말을 바꾸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존권 투쟁을 위한 쌍차노조원의 조직화와 그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쟁취한 합의는 쉽사리 깨트리지 못한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생존권 투쟁이 이처럼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쌍차노조 등은 해외매각저지만 이루면 지역경제, 국가경제, 노동자들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독자생존 만병통치약선전에 여념이 없으며, 결국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처방인 생존권 사수투쟁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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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연
펌]무조건적 해외매각 투쟁의 반계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