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
"안타깝게 조승수 의원직 상실"
"상식과 형평성 잃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국민들 분노, 규탄"
대법원 1부는 29일 지난 총선 전에 지역주민들과의 공개 간담회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효력을 상실한다는 관련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돼 민주노동당 당원은 물론, 진보정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800만원짜리 썩은 정치인 살리고 억울한 150만원 진보정치인은 죽여?'
반면,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당연히 당선무효 내지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 주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환송해 이들의 의원직을 지켜주었다.
또한 허위 경력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도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힘있는 여야 보수정당 의원 봐주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 '긴급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와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국민의 상식을 뒤엎고 진보정당의 날개를 꺾었다"며 "민의를 저버린 대법원 판결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울산 북구의 최대현안이었던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자신의 정견을 밝힌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울산시민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3만여명이 탄원서를 내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했음에도 이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분개했다.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반대로 정책소신 선거를 펼친 것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한 이날 대법원은,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장 30일 오전 11시 지도부와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편파적인 판결로 진보정치 탄압에 나선 대법원을 강력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과 산하 북구위원회는 이날 당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 울산 북구가 포함된 만큼, 곧바로 진보진영의 총력을 모아 전당적으로 대응, 반드시 승리를 되찾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민의를 저버린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대법원이 상식을 뒤엎고 진보정당의 날개를 꺾었다. 대법원이 조승수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이다.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가 보수로 회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울산 북구의 최대현안이었던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자신의 정견을 밝힌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 울산시민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3만 여명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대법원에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대법원은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 정책소신 선거를 펼친 것에 대해서는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 판결이다.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정책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서민의 이해를 대변한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민의를 뒤엎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까지 불법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울산시민은 물론 국민이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잠시 동안 시련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련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발걸음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과 같이 시련을 딛고 더욱 단단해 질 것이다.
10월26일 치러질 울산북구 재선거에 결연한 각오로 임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민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2005년 9월29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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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이 무너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