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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62
2008-12-29 14:04:20
노동조합
[기자회견문]복지중단철회! 강제휴업 철회!경영의 위기를 떠넘기는 상하이자본을 강력 규탄한다.


[기자회견문]복지중단철회! 강제휴업 철회! 경영의 위기를 떠넘기는 상하이자본을 강력 규탄한다.

쌍용차 경영위기 ! 책임은 전적으로 상하이 자본에 있다.  

노동자들이 죄가 있다면 너무 열심히 일만한 죄밖에 없다.
현 쌍용자동차의 경영위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상하이 자본에 있다.
즉, 약속한 투자는 안하고 중국으로 기술 빼돌리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술력의 계속적인 유출과 투자자금 중단으로 인해 신차가 생산되지 않았는데 어찌 경영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전 세계적 과잉생산으로 빚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쌍용 자동차가 더욱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는 이면에는 분명 상하이 자본의 먹튀 자본의 행태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하이 자본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때 분명한 약속을 하였다.

쌍용 자동차 채권단은 2004년 7월 23일 상하이그룹(SAIC)을 우선협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10월 28일 MOU를 체결, 2005년 1월 27일 중국 상하이그룹(SAIC)이 쌍용자동차를 최종 인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 그룹 부총재인 장쯔웨이는 노동조합과 특별협약서를 맺고 '1조 2천억원 투자'등 확실한 투자방안을 약속한바 있다.

< 상하이 자본의 투자 약속과 추진 이행 과정 >

■2004년 10월 노․.사․.채. 3자 합의(7대집행부)
- 상하이기차 △고용승계 △생산설비와 생산능력 유지확장 △2008년까지 1조2천억원투자 등 약속.

■2005년 5월, 11월, 12월(8대 집행부)
  - 특별 노사합의서-생산규모 확장 위해 4천여 억원 투자, 평택공장 30만대 생산설비 증설 추진.
  - 신규 차종개발, 신엔진 개발, 영업 AS네트워크 향상 등을 위해 2009년까지 3천억원 전후 투자

■2006년 12월 노사합의(9대 집행부)
- 고용보장 및 노사경영발전협의회를 구성해 3천억원 투자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 재확인.

■2007년 10월(9대집행부)
- 33만대 생산체계를 위한 신 공장 증설 기공식-->이후 포크레인 2대로 땅 파다 끝남.

■ 2008년 7월 정일권지부장 천홍총재 면담(9대집행부)
- 중장기발전계획 및 신차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진행. 그룹차원 지원방안과 특별협약 재확인

그러나 상하이 인수 4년의 결과!
투자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1500명이 해고 되었다.

앞에서 확인 되듯이 약속이행은 '포크레인 2대로 땅만 파다 끝' 났다.
04년부터 08년까지 황해(서해)를 오가며 체결되었고 약속되었던, 노사간 구두합의와 문서의 효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상하이 자본은 쌍용차의 카이런 헐값인수를 비롯하여, 플랫폼 공유라는 미명아래 쌍용차 전 차종과 5개 플랫폼 중심의 30개 신차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하며,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하이 독자 브랜드' 개발에 혈안 되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06년 정규비정규 노동자 1000여명, 08년 비정규직 400여명이 '경영위기극복'의 미명아래 일터에서 쫒겨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영위기는 상하이 자본이 조장하였다.
그리고 상하이 자본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경영진 또한, '깡통공장'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했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동조합 집행부 교체시기에 일방적으로 복지중단과 휴업이 선언되었다.  

사측은 야비하게도 노조임원 선거, 신구집행부 교체기에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미, 10월말 일방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해고, 계획정지로 인해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그리고도 계속해 대화를 하자고 한다.
최형탁 사장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 부당한 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러나, 쌍용차 지부 2기 한상균 집행부는 복지중단 철회, 휴업방침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기만과 거짖에 동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편승하여 추진되고 있는 연말 휴업과 복지중단이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정리해고의 수순밟기'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신뢰를 내 팽기친 쪽은 상하이 자본과 경영진이다. 불법적 복지축소와 일방적 휴무방침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만이 노사 신뢰의 지름길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불법적인 복지중단과 강제적인 휴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사측은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라 한다.
1만 쌍용차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절대로 허용 할 수 없다.

먼저, 상하이 자본은 그 동안 쌓아놓은, 즉,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이윤을 내어 놓고 노동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
약속한 투자를 실천하는 기본적 행동을 이행하고 '대화'를 운운하라!
상하이 자본과 사측이 노사 신뢰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깬 사측이 복지축소와 휴무강행에 대한 백지화선언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합의나 협상도 있을수 없다.
결자해지의 장본인은 사측임을 명확히 하며 원상 복구하지 않은다 면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는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전국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으로 돌파하여 나갈것이다.

오늘 쌍용자동차 2기 지도부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악랄한 상하이 자본을 규탄한다. 나아가, 경제위기의 책임이 다름아닌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거꾸로 ' 방귀뀐놈이 큰소리 친다'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이번 경제위기가 하루 이틀만에 끝날 위기가 아님을, 그리고, 노동자들이 양보와 양보를 거듭하더라도 결국은 빈곤의 악순환이요, 1% 가진자들만의 잔치로 돌아갈 것을 이미 경험했다.
그렇기에 우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길을 정해져 있다.
아니, 투쟁의 외길 방향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휴업을 거부하고 출근투쟁, 연대투쟁에 더욱더 과감하게 나설 것이다.
거리로 내몰린 위기에 처한 노동자, 빈곤에 허덕이는 실업자,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정규비정규 노동자들과 어깨를 걸고, 힘찬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8년 12월 16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우리의 요구]

- 노사간 체결에 의한 단협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며 일방적으로 자행된 복지(단체협약)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조합과 어떠한 합의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12월 17일자 휴무조치'는 전면 무효이다. 09년 전면적인 정리해고의 예고수순으로 자행되고 있는 휴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현재의 생산 및 판매감소 등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최형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있으므로, 구조조정의 일순위는 바로 경영진이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진을 사퇴하라!

- 경영악화 경영위기의 진짜주범은 상하이 자본이다. 4년간 투자약속을 이행하기는 커녕,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한 상하이 자본은 약속한 투자약속을 이행하고, 지금껏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한 이윤을 즉각 환원하라!

- '지금 주식에 투자 할 때다' ' 기업하기 좋게 하겠다' 며 일방적으로 가진자 1%만을 위한 정책으로 몰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고통분담'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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