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 [성명] 비례대표제가 도둑맞고 있다! / 언론노조
대다수 유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둑맞고 있다!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선진적 제도로 꼽혀오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1인2표제(1표는 지역구 후보, 1표는 정당)를 정치권이 앙상한 몰골로 만들고 있다.
유권자의 60~70%가 이 제도가 올해 총선에 도입되는지조차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6명인 전국구 의석수보다 최대 10석까지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지난 2월9일 의원정수를 현행 273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을 10만5천명~31만5천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현역의원들의 지역구가 없어지지 않도록 현행 227명인 지역구 의석을 233~237명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짜맞추는 과정에서, 지역구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일찍부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석수부터 확정하라고 촉구해 왔다.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 설정을 둘러싼 각 정당의 '이전투구'에 비례대표제가 종속변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 정도까지 파렴치하게 나올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민간이 참여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이 제안한 내용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다면 현행 전국구 의석수인 46명은 유지할 줄 알았다.
당시 정개협은 지역구 의석은 199명으로 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리자는 안을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다.
비례대표제 의석을 줄이는 데 '공모'한 정치권의 작태는 구악들의 사익 챙기기 그 자체이다. 우리는 이를 기존 정치권이 정책도 없고 철학도 없는 '콩가루' 정당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규정한다.
정책은 정부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전국을 순회하는 이른바 '민생투어'에 골몰하는 열린우리당의 현실이 이를 웅변한다. 그들의 민생투어는 마치 뉴욕이나 프랑크푸르트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벌였던 해외로드쇼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비례대표제 축소의 책임이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의원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의원정수 현행 유지를 고수했다. 사실상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한 것이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제가 직접 선출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호도하며 지역구 늘리기를 꾀했다. 비례대표는 '임명직 의원'(홍준표 의원)이라는 막말까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의 책임은 말할 필요 없다. 하지만 정개협에서 비례대표 100석 확대라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시민단체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개협에서 비례대표 확대 의견을 던진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 차분히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제 축소가 낙천·낙선운동과 당선운동이 갖는 어두운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기존 정치권의 철학부재는 정개특위의 '자기모순'과 '기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는 줄이고 지역구는 늘리면서 정치권은 지구당은 아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연락사무소까지 두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모순이 있다는 말인가.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당원들의 당비로 지구당을 운영하는 원외 정당들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지구당은 당비 내는 당원 늘려서 운영하면 된다.
그렇지 못하는 지구당은 폐쇄하도록 하면 된다. 정치에 도입할 시장원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정개특위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나 부재자 투표소 확대 설치 등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넓히고 쉽게 하는 사안들에는 미적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을 신설하는 데는 발빨랐다. 인터넷언론 게시판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릴 때는 네티즌들의 실명확인을 하도록 한 것이다.
정치권의 작태를 보며 네티즌들은 육두 문자를 사용할 것이다. "야, 이 ***들아!"
익명의 이 육두 문자만큼 정개특위의 작태에 대한 명백하고 명징한 의사표현이 어디 있을까. 네티즌 실명제가 철회돼야 할 이유이다.
|
|
|
3755
188
3
박정근
비례대표제가 도둑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