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와 정치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외관상 분리이고 실제로는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는 정치적 억압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 합법적인 후원금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늘 대주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정치권력(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등)과 자본가(재벌포함)들은 우리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통일,단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 구조속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파업은 정권과 자본이 쳐 놓은 현행법에 걸려 모두 불법파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고, 노동조합은 기업의 울타리 내에서만 투쟁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인 투쟁에만 몰두하라는 논리이다.
과거 선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지금까지 경제적인 투쟁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연례행사 처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경제투쟁(임,단협)은 어용이나 민주, 가릴것 없이 노동자라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관례가 되었으며, 이것은 경제적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적 지위향상은 정규직에 한정되었고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등 대기업 노동조합의 실리적 조합주의는 팽배해졌으며 대기업 노동자들의 개인 이기주의도 정도를 넘은지 오래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경제적인 투쟁은 사회,정치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정치적 노예의 삶을 거부하지 못하고 임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러운 수구보수 정치권력을 욕하면서도 그들의 정치적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목표 "노동해방, 인간해방"이라는 기치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세상을 바꾸려는 야심(?)은 이렇게 정체되고 왜곡되어 가고 있다.
사회,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아니 쌍용차를 처리할때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시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즉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겠다는 정치의식과 정치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투쟁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줄 국회의원 한명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쫒아다니는 조건부 매각론은 자본과 정권이 허용한 경제적인 투쟁에만 국한된 경제적 노동운동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또한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대세를 떠들면서 다 팔고 껍데기만 남아도, 경제와 산업이 무너져도 자기 자신만 살면된다는 비겁한 정치적 노예의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패배주의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매각저지 투쟁은 자본의 경제논리가 아닌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정치투쟁이며, 노동자들의 시각으로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사회,정치적 노동운동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매각저지 투쟁은 쌍용차 처리결과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노예의 삶이 과감히 청산되고 사회,정치적으로 깨어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노예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하는 중요한 투쟁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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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노예의 근성을 버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