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SALES!
반대! 해외매각! 쟁취! 공기업화!
민주노동당 쌍용자동차분회 분회장:박금석/김득중
우선협상대상자, <난싱>으로 확정!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의 난싱그룹이 확정되었다.
년말까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밀실사를 거쳐 04년 1/4분기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다른 업체로 변경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난싱은 중국의 화학공업그룹으로 자동차관련해서는 군수용지프와 자동차정비사업을 주로하며, <무노조, 전원 비정규직, 모듈화>로 유명한 현대모비스와 합작하여 북경에 부품합작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난싱은 현 경영진 유지/고용승계/임단협 유지는 물론, 한국은 생산과 연구개발기지로 중국은 수출시장과 A/S망 구축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난싱은 자산규모 3조, 매출 1조5천억 수준으로 쌍용자동차보다더 적은 규모의 기업이다.
예상컨데, 라인과 설비의 단계적 중국이전은 물론, 생산축소, 부품모듈화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확대, 부품사 통폐합등)이 예상된다.
쌍용자동차 국내시장수요가 한계에 부딪히면 곧바로 설비이전과 국내공장폐쇄를 할 것이다.
중국은 쌍용자동차에 줄 것보다 가져갈 것이 더 많은 나라다.
해외매각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는 최선의 목표를 걸고 싸워야 한다. 최선을 다할 때 차선(노동조합 강화)을 가져올 수 있다면, 차악(조건부 수용)을 선택할때 최악이 올 수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가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 노동자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대량확대로 내몰린다.
* 노동조합은 철저히 무시되고, 무력화된다
* 회사는 5년 후 전망과 비전을 찾을 수없다.
* 지역경제는 공장의 해외이전, 구조조정으로 극도로 불안해진다.
* 나라경제는 수조원의 나라재산을 해외자본에 갖다 바치고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일방적인 매각절차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기업노동자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던 정권과 자본이 이제는 <채권환수-현금확보>를 위한 지분매각에 혈안이 되어있다.
나라(지역)경제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저들의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쌍용자동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기업화로 가야한다.
과연 불가능한 대안인가? 현금만 쥐어주면 좋다고 하는 채권단은 공기업이던 해외매각이던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해외매각 일변도로 추진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고, 채권단은 그에 편승할 뿐이다. 공기업화는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다.
자동차 산업은 명백한 국가산업이고, 국민산업이다.
국내자동차기업중 적어도 1개의 기업은 공기업화 해야되지 않겠는가?
현대차는 기아차를 먹고 현대그룹에서 분리되어도 이미 독점대재벌이 되었다. 삼성차는 르노로 , 대우차는 GM으로 넘어갔다. 어쩌자는 것인가?
20세기 산업의 꽃이라 불렸던 자동차 산업 벌써 사양산업인가?
다 팔아치워도 괜찮은가?
총 자산 3조원대의 쌍용자동차 하나라도 국민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팔아먹을 텐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투쟁의 정당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이행보증금 몇푼은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이후 실사를 통해 가격조건, 구조조정조건을 재조정하는 기간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과 인수업체는 자산,부채,기술,생산설비등 실사를 거쳐 가격조건을 둘러싼 흥정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대응과 투쟁이 가장 강력한 변수이다.
인수자본은 그저 노동조합이 립서비스 수준으로 고용승계 해주면 그만인것처럼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해외자본 필요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인수업체에 강력히 노동조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투쟁을 해야한다
또한 채권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독자생존-공기업화의 의지를 천명하고, 공기업화의 주체를 형성할때까지 매각절차를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투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따위 매각놀음이 노동조합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조합원은 대세론에 편승하고 눈치만 볼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오늘 당장 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장제조직 활동가들과 쌍용자동차 민주노동당 당원동지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해외매각반대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도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과 함께 매각저지 투쟁에 나서 스스로의 생존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고용승계는 정규직조합원만의, 그것도 단기간의 고용승계일뿐이다.
이제부터 투쟁의 시작이다.
** 연대합시다!
송탄공단에 입구에 위치한 전국금속노조 한국에바라정밀기계 지회가
일본자본의 노조탄압과 직잡폐쇄, 부당해고에 맞서 전면 파업, 천막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20여명의 작은 사업장입니다.
쌍용자동차 조합원,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해외자본의 탄압에 맞서 싸우 고 있는 한국에바라지회와 투쟁으로 연대합시다.
12월 17일(수) 4시 노조탄압중단, 직장폐쇄 철회 연대집회(공장앞)
*** 민주노동당평택시을지구당 송년회
12월 19일(금) 6시 30분 지구당 사무실
http://pyongtaek.kdlp.org(653-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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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NO! SALES! (민주노동당 쌍차분회 선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