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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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7:13:20
노동조합
110304_노사문제해결을_위한_청문회제안서.hwp (19.0 KB), Download : 42
홍영표국회의원 쌍용차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청문회제안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2011. 3. 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요청 개요


□ 청문회 개최 목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사분규 사업장의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중재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함

□ 제안근거
   국회법 제65조(청문회)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 대상사업장 및 참석대상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전주버스

□ 청문회 개최일(안)
   3월 10일, 11일
   ※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장 노사문제 개요
① 쌍용자동차
  
  ○ 쌍용자동차는 2009년 유례없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 총 2,609명 : 희망퇴직 1,987명, 정리해고 165명, 무급휴직자 457명 등
  
  ○ 무급휴직자에게는 1년 뒤 복직을 약속했지만 1년 경과 시점인 2010년 8월 6일 이후 지금까지도 복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현재 쌍용차는 마힌드라와 매각협상을 진행 중으로, 마힌드라-쌍용차-노조 3자 간 특별협약을 맺었으나 휴직 또는 해고자에 대한 복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측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및 가족 등 14명이 자살 등으로 사망함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구조조정 된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사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얼마의 희생자가 더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②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현대차의 직접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2010. 7 대법원 및 2011.2.10 고법 파기환송심)
    - 제조업에서 파견은 불법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파견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행정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지난해 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5일 간의 공장 점거농성을 해제함과 동시에 5자 특별협의회가 구성되어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농성자 징계 및 민․형사철회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
    - 현재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투쟁 전개 중
  ○ 현대차 사측은 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재상고하고, 법원 판결에 대해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국한된 판결이라는 입장으로, 노사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

③ 한진중공업
  
  ○ 한진중공업 사측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생산직 170명을 정리해고
    - 당초 감원목표 인원 400명 가운데 230명(희망퇴직 199명, 정년퇴직 28명, 산재요양자 3명)을 제외한 인원임(정리해고일 2011.2.14)
    - 노조,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11.2.16)
    - 노사 간사회의 개최했으나 교섭의제에서 의견 불일치로 진전 없음
  
  ○ 사측은 영도조선소의 도크 규모가 작고 부지가 협소하여 초대형선박 건조가 어렵고,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조선시황 악화로 수주경쟁력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반면, 노조측은 사측이 의도적으로 수주물량을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돌려 영도조선소가 2010년 수주를 한 건도 못한 것이며, 정리해고는 무리한 해외투자로 인한 이자비용 및 자회사 손실로 인한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영도조선소를 폐쇄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함
    * 필리핀 수빅조선소는 한진중공업의 자회사임. 한진중공업의 경영상의 문제점은 건실한 영업수익에 비해 영업외손익(수빅투자로 인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당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의 취약함이라는 지적이 있음
  
  ○ 한진중공업 사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반하는 문제점과 함께 부산지역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
    - 또한, 아무런 대책이나 지원없이 진행되는 정리해고가 초래할 비극은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서는 경험하고 있는 바, 노사 분규 해결은 물론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④ 전주버스(민주노총 계열 노조 사업장)

  ○ 전북지역버스는 모두 한국노총 소속(총 19개사)이었으나, 이중 7개사*가 지난해 7~9월 노조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함  
    * 전북고속, 호남고속(이상 시외버스), 제일여객, 전일여객, 신성여객, 시민여객, 부안스마일여객(이상 전주시내버스)

  ○ 민주노총 운수노조 전북버스노조 7개 지회는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복수노조를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함
    - 미지급한 최저임금·통상임금 지급, 과도한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실시, 식사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2010.12.8, 87일째)

  ○ 전북버스노조는 독자적 교섭, 쟁의권한을 갖지 않는 산별노조 산하 조직으로서, 사업장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 전주지방법원, 지난해 운수노조가 전북고속·호남고속·전일여객 등 3개 버스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운수노조와의 협상에 성실히 응하라”고 주문,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함.

  ○ 전주시 및 시의회, 전북도, 시민단체 등이 노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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