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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10: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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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
 펌)쌍용노동자란 이름으로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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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노동자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2006-06-14 10:28:47,
쌍용차 경영위기는 상하이 자본의 먹튀(먹고 튀는)식 경영행태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본의 역할을 포기한 소위 “악의적 자본파업”입니다. 투기 자본의 “악의적 자본파업”에 맞서 양심있는 쌍용차 전 구성원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상하이 자본으로의 매각시 우려했던 기술유출과 국내생산기지의 단순하청조립기지화 우려는 이미 현실화 되었습니다.
매각당시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구성원과 특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회사의 고용안정 및 단체협약 준수, 안정적 투자기반의 마련등입니다.
특히 제3항 회사의 장기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에서,
가. 생산, 판매, A/S망의 유지확장
나.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다. 연구개발 기능의 국내 존속,
라. 중국시장의 적극 활용등입니다.
마. 국내 생산차량의 수입판매 금지
약속은 철저히 위반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중인 차량은 수입판매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어쩔수 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협약은 헐값에 쌍용차를 인수하고 노동자를 달래려는 상하이 투기자본의 술책이었습니다.
상하이 자본의 약속이행사항을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1.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신차개발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투자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쌍용차내에서 너희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헐값 매각대금(5천억) 이외에는 한푼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상하이 자본의 속마음입니다.
상하이 자본과 중국 공무원(?)들은 노동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 후 알짜기술을 빼가는 것이 목적이며 향후 제3자 매각이나 위탁경영등의 방법을 찿을 것이 자명합니다.
상하이 시청출신의 공무원인 현경영진에게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선 자동차산업의 경영마인드는 보이지 않고 잡동사니 종합상사 직원의 상술만 보입니다.
중국 공장건립 무산 그 후 “제3자 인수, 위탁경영설 모락”(이코노미 플러스 6월호)
기사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SAIC(상하이 자본)는 1월 25일, 2010년까지 쌍용차에 2조원을 투자.... 최형탁 쌍용차 사장은 “투자자금은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의 별도 지원 없이 자체 수익력을 바탕으로 조달”... 이는 SAIC가 5억달러 인수자금 이외에 획기적 추가투자 없음을 암시... “쌍용차는 중국정부 입장에선 자국소유이므로 중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연구개발에 소극적이라면 중국 당국의 지원받기 어려울 것”
2.
매각이후 소진관 전사장, 최형탁 사장등의 경영진은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조립라인에 투입한다는 소식(KBS뉴스)이 방송에 실렸습니다. 항상 자본의 편만 들던 공영방송사의 앵커까지 나서 쌍용차 기술유출이 심히 우려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쌍용차 노동조합은 핵심부품도면이 쌍용차에서 상하이차로 불법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황입니다. 상하이차와 쌍용차는 분명히 틀린 법인입니다. 정식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유출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상하이 자본은 기술유출을 위해 최소한의 상도의와 상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6월14일)까지 쌍용차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재문서를 중국어로 바꾸어 제출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이라서 중국어 공부라도 시키려는 걸까요!! 설계, 생산, 조립, 판매, A/S등의 모든내용이 중국어로 정리되어 상하이로 넘어갈 것입니다. 무장해제하는 과정을 두눈뜨고 지켜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3.
현 경영진과 상하이 자본은 매각이후 중국을 내수시장화한다는 그럴싸한 장밋빛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차 단 1대도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품수출도 못한답니다.
중국정부는 쌍용차의 S프로젝트 불허에서 보여지듯 기술이전 없이 시장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완성차 수출에 있어서도 높은 관세장벽이 쌍용차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중국부품의 국내투입은 핵심기술 이전과 함께 협력, 부품업체의 연쇄도산과 노동자의 대량실업을 불러올 재앙입니다.
4.
고용안정 및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약속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쌍용차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계획통보 및 협의요청 건”에선 희망퇴직시행, 각종 복지 2년간 시행 중간, 체어맨/로디우스 생산감축 및 인력 재배치, 단종에 따른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해고등의 내용입니다. 노동자에게 무장해제하고 당장 항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노동자를 우습게 보았으면 임단협 기간에 사실상 정리해고의 칼을 들이댑니까? 구조조정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아닌 상하이 자본과 현 경영진입니다.
5.
오리온 전기사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리온 전기 노동자들은 매틀린 피터슨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알짜는 챙기고 돈안되는 것은 청산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미 먹고 튄 자본앞에서 싸울 대상이 없어져 버린 기막힌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돈되는 것만 챙겨가는 전형적인 외국계 ‘먹튀’ 자본의 사기행각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엄청난 로비로 헐값에 인수하고 알맹이 빼먹고 팔아먹는 과정에서 수조원의 국민세금이 날아갔습니다.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에 매각될 때는 반드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매각 조건을 어겼을 경우 법적제재와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부채탕감, 출자전환을 해준 쌍용차의 인수기업인 상하이차는 고용안정과 회사발전의 공동책임이 있음에도 못된 투기꾼의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며...
대책없이 투쟁만을 외치는 노동조합, 노동운동을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머리에 쥐 나면서도 어떻게 하면 회사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상하이 자본 감시위원회도 만들고, 조합간부들 외유라는 비판받으면서도 중국에도 가보고, 현장조직들 공부하고 학습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매각이후 실망스럽고 분통 터지면서도 참으면서 기다려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선....
노동자의 강력한 의식화,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단결된 투쟁만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자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길입니다.
현장,사무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관리직 노동자, 협력부품 업체 노동자, 운수 노동자, 구분없이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아래 뭉쳐야 합니다. 양심있는 주주까지도 나서 상하이 자본의 투기행각을 막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바로서야 합니다. 오늘의 가슴 아픈 현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조합을 투쟁의 구심, 노동자의 버팀목으로 세우는건 올곧이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조합은 몇몇 간부들만의 조직이 아닌 쌍용차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노동자 경영참여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현시기 가장 강력한 경영참여는 상하이 자본의 막무가내 기술유출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사무노조, 부팀장 협의체에 부탁드립니다.
상하이 자본 기술유출을 가장 일선에서 보고 느끼는 분들이 사무직 노동자들 아닙니까? 정리해고식 사이비 구조조정이 왜 잘못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최형탁 사장과 일부 무리들에게 엄중경고합니다.
일제시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했어도 친일파는 친일파이며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하물며
먹고 살만하고 사회적 존경까지 받는 당신들이 어찌하여 상하이 투기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수만명의 일자리와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과연 누구의 편에 설 것입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투자약속 지키고 국세청에 세금 잘내고 고용창출하는 건전한 투자자본을 시대에 뒤처진 민족주의 정서만으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답은 여러분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매각과정의 의혹과 비리를 밝힐 것이며 기술이전 막아낼 것입니다. 썩어도 준치입니다. 자랑스런 쌍용차 민주노조의 역사가 새로 씌어지는 계기는 바로 상하이 자본과의 일전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구체적 투쟁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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