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화물연대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지 3일 지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는 담화문 발표와 언론 보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임을 밝혔고 연이어 물류운송은 정상적이며 물동량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지 3일이 지나면서 부산항, 경인ICD(수도권 내륙물류기지) 등 핵심지역의 물류운송이 10%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파업에 동조, 가담하는 비조합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그동안 숱한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지입제라는 다단계운송구조로 인한 임금의 착취, 매년 뛰는 기름값에 비해 몇 년째 물가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인 운송료,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억대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을 할부구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 등등, 말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삶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기억하는가! 2003년 최복남 열사, 2006년 김동윤 열사, 2008년 총파업, 2009년 박종태 열사를 떠나보내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외쳤던 그 투쟁 요구들은 바로 노동기본권 보장, 표준운임제 도입, 다단계와 지입제로 노동자의 숨통을 막고 있는 잘못된 화물업의 제도 개선이었다. 그리고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로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을 걸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총파업으로 정권과 자본에게 받아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염원인 표준운임제는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 표준운임제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단순히 운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008년 화물연대의 파업투쟁을 통해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원가를 반영한 운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조항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내용을 핵심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처벌조항을 삽입한 법제화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담합행위라며 도입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참고운임제는 고려해볼 수 있지만, 위반 시 처벌조항이 포함되는 법제화된 운임체계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법제화된 운임체계를 반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표준운임제를 반대하는 핵심은 이것이 바로 노동자성 인정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파업돌입 이후, 오늘 처음으로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열린다.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위반시 법적인 강제조항이 포함된 표준운임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거부라 표현하며 이익집단의 집단이기주의 싸움인양 몰아붙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투쟁이며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리고 자본의 경제위기 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투쟁이 바로 민주노총 총파업의 도화선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엄호하는 것이야말로 MB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하는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행동에 나서자. 타협하지 않는 총파업 투쟁으로 전국노동자투쟁에 불화살을 당기자.
2012년 6월 27일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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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화물연대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