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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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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노조 관련 한겨레신문기사 반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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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신문 기사(2011.12.27.) [용역들, 밤이면 봉고차 마구 흔들며 ‘욕설·폭언’] 반박자료
한겨레는 지난 12월 27일 당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사실이 아닌 내용, 사실을 왜곡한 내용, 사실을 과장한 내용 등을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서 기인한 당연한 법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악의적 행위를 일삼는 기업으로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한겨레 기자는 보도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기사화함으로써 당사의 기업이미지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명백한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팩트와 의견, 감정 등을 뒤섞고, 마치 개인의 생각이 사실인냥 호도함으로써 수천명의 생존권이 걸린 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낙인찍는 일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재능교육은 기업의 신용과 재능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귀사의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 한겨레 신문 반론보도문 전문(2012.01.02)
<알려왔습니다>
<용역들, 밤이면 봉고차 마구 흔들며 ‘욕설·폭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재능교육측에서 알려왔습니다.
재능교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반경 100m 이내에서 방해금지가처분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고, 욕설과 고함,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통해 회사 시설물 손괴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임직원과 회사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또 노조원들의 차량을 훼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회사 차량 7대가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 바 있습니다.
재능교육은 학습지노조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단체협약은 어렵지만 해직교사 12명을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고, 민형사상 고소 취하, 복귀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등의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2005년의 대법원 판례 이후인 2007년 5월 재능교육은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단체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단체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갈등 해소 및 현안 문제 해소 차원에서 노조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득규씨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했으나 임차인(유득규씨의 올케)의 선순위 배당신청으로 인해 2011년 4월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져 종료된 사건이며 오수영씨의 경우 2010년 10월 집기, 비품 압류조치를 위한 적 있으나, 2011년 4월에 학습지노조와의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 경매를 취하(2011년 5월)하여 과거에 이미 종료된 사건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노조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 고스란히 재능선생님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재능교육 학습지선생님들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한겨레 신문 기사 반박자료
나쁜 기업 재능교육
☞ 한겨레는 메인화면 1면 상단에‘나쁜 기업 재능교육’이라는 악의적 문구 및 사진을 게재하여 회사 이미지와 명예를 짓밟았다. 한겨레는 실체적 사실과 진실을 도외시하고 자의적 감정에 따라 객관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만을 반영하여 작성한 기사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재능교육에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 재능교육의 2천 임직원과 5천 재능선생님은‘나쁜 기업’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힐 것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젊은 용역들 “나랑 잘까?” 겁줘
☞ 학습지노조원들은 그 동안 폭행, 절도, 특수강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임직원들을 70여 차례나 고소한 바 있다. 오죽하면 스치기만 해도 고소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고, 욕설과 고함,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임직원들이 노조원들에게 붙잡힌 옷깃을 뿌리치면 그들은 고의로 넘어지고 나뒹굴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임직원들을 고소했다. 회사 건물 현관문을 가로막고 출입을 방해하는 노조원들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옷이 스친 임직원을 ‘성희롱 당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물론 학습지노조원들이 고소한 사건 대부분은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온 학습지노조원들에게“나랑 잘까”라는 비상식적, 비도덕적,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노조원들은 그 발언자를 이미 고소를 하고고 남았을 것이다.
한겨레 기사는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기사화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회사가 시설관리직원을 운영한 것은 학습지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학습지노조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회사 사유지를 점거하여 불법천막 농성을 시작하였고, 이후 2년 넘게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점거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로 인해 회사 임직원들은 전치 약160여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출퇴근 방해행위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어 회사 임직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자구책으로 시설관리직원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학습지노조의 용역 운운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억지를 부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사가 왜 시설관리직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용인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타이어에 구멍 내 고속도로서 죽을 뻔도
☞ 자동차 바퀴에 구멍을 내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여민희씨가 주장하듯 만약 회사직원이 차량을 훼손한 사례가 있었다면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민희씨를 포함한 학습지노조원들이 그 동안 보여온 행태를 감안할 때 이는 근거 없이 회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겨레는‘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면서 여민희씨의 일방적 주장만을 기사화했을 뿐 그와 관련하여 회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 요청은 물론이고, 단 한 번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심각한 비방행위를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상대측에는 일언반구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싸움, 재능교육의 4년
☞ 대법원, 대검찰청, 행정법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는 모두 일관되게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1. 대법원은‘노동조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노조법상 노동조합 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2005다39136)하고 있다. 대법원은 동 판례에서‘학습지교사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학습지 노조는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대검찰청은 재능교사노조가 재능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고발 사건에서 공소부제기 이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2003불재항제715호)한 바 있다.
① 재능교육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은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는 근로자의 단 체라고 할 수 없다.
② 재능교육과 재능 교사노조간에 체결된 본건 단체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단체(재능교육교사노조)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
3. 서울행정법원은‘학습지교사는 재능교육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학습지교사를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노조법 소정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학습지회원위탁 관리계약의 해지와 참가인 회사의 선정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불응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결(2003구합537)하였다.
4.고용노동부는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에 대한 재능교육의 질의에 대해‘대법원은 학습지교사로 구성된 전국학습지산업노조를 노조법상 노동조합 으로 보지 아니하고(2005.11.24. 선고 2005다39136), 서울행정법원은 학습 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으므로(2003.6.12.2003구합537) 전국학습지노조에 가입한 학습지교사의 업무형태가 대상 판결의 학습지교사 가 수행한 업무형태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회시(노사관계법제과 3460)하였다.
5.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능지부 노조원들의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에 신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며‘각하’판정(2011.1.18)하였다. 또한 노조원들이 서울지노위의 각하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인용하여 재심신청 을 모두 ‘기각’하였다(2011.5.12)
6. 이후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판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 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중이다.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4년을 이어온 농성은 학습지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노조원들의 총투표를 통해 가결된 단체협약을 일부 노조원들이 부정하면서부터 시작된 내부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해고된 선생님들의 복직, 노조를 인정할 것, 단체협약을 회복할 것 등이었다.
☞ 회사는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지노조와 다각도로 대화의 노력을 해 왔으나, 노조원들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해관계와 리더십 없는 난맥상의 노출로 인해 문제해결이 지연되었다.
회사는 2011년 1월에 노동계를 대표한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강규혁),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장(이재웅)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후 수 차례의 물밑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금년 4월 회사에서 회사와 노동계 대표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회사는 노동계 대표의‘회사가 어느 정도 더 양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여 합의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의 의해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은 어렵지만 대신 해지교사 복직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공금유용 혐의로 계약이 해지되어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된 황창훈씨를 제외하고 전원(12명)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키는 것으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회사에 대해 격렬하게 불매운동을 했던 교사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지교사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각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또한 인간적 배려 차원에서 생계보전을 위한 위로금을 지원하고, 각종 민사와 형사 소송 등도 취하하기로 제안했다.
회사의 전향적 합의안은 노동계도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최고 수준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였으며, 종전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이에 서비스연맹위원장과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장이 중심이 되어 회사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관련자 전원이 모인 가운데 전체 토의를 거쳐 최종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사와 노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강경투쟁을 부추기는 대교 강종숙 등 일부 주동자 몇 사람의 반대에 부딪쳐 합의안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당사자도 아닌 경쟁회사 대교의 현직교사 강종숙 학습지노조위원장이 반대함으로써 합의안이 결렬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차치하고 현재 학습지회사(대교,구몬,웅진,재능교육,한솔 등)중 학습지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그럼에도 강종숙위원장은 학습지업계 1위인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대해 일언반구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경쟁사인 재능교육에 대해서만 유독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재능교육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강경투쟁 주동자들은 최종 합의안이 무산된 이후 금년 4월부터는 향린교회 등 진보성향의‘재능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에 기대어 각종 불법집회 및 시위, 재능교육에 대한 불매운동을 더욱 강하게 진행하였다. 이에 회사는 기독교대책위 소속의 목사님과 실무진들을 수차례 만나 재능교육의 노사문제 현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를 요청하였다. 금년 7월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기독교대책위 위원장(향린교회 조헌정목사) 및 관련 목사님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져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회사는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유득규)에게 직접 전화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만남을 제의했고, 8월에는 직접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화일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학습지노조는 대화장소 등을 거론하며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는 대화 장소를 민주노총사무실이나 서비스연맹 사무실도 좋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학습지노조는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대화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대화노력을 지속해 왔고, 최근인 11월 3일 학습지노조에 재차 당사자간 직접 대화를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회사와 노조 대표자간 직접대화가 지난 11월 10일과 17일에 걸쳐 진행되기도 하였다.
회사는 노사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주위의 바람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이 때 노동계와 종교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정한 판단과 성원을 기대하며 지난 4월과 11월 전향적 자세로 협상의 물꼬를 튼 것처럼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대법원이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자, 회사쪽에서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회사는 재능교사노조가 재능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고발 사건에서 대검찰청이 공소부제기 이유서(2003불재항제715호)를 통해 [① 재능
교육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은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는 근로자의 단체라고 할 수 없다. ② 재능교육과 재능 교사노조간에 체결된 본건 단체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단체(재능교육교사노조)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이‘노동조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2005다39136)하고, 동 판례에서 ‘학습지교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학습지 노조는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회사는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노조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2007.05.)한 것이다.
한겨레는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5년 대법원 판결이후 회사는 선생님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대폭 깎았고,
☞ 회사는 2007년 5월 노조와 합의하여 수수료제도가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재능교육과 재능 교사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단체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 공소부제기이유서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 임금삭감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비방이다. 회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재능노조와 합의하여 2007.05. 성과 중심으로 수수료제도를 변경했다.
수수료제도 변경 익월인 2007년 6월 실적을 변경전, 변경후 제도를 적용하 여 비교한 결과, 수수료 증가 교사가 2,053명이었고, 감소한 교사가 3,449 명으로 감소한 교사가 더 많았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 든 12월부터는 증가교사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12월 실적을 비교해 보면 증가교사가 2,920명이고, 감소교사가 2,216명이다.
전체적으로 월별 회원이 증가한 교사는 수수료도 증가하였고, 반면에 월별 회원이 감소한 교사는 수수료도 감소 했다. 회원이 감소한 교사와 회원이 증가한 교사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회원이 증가하는 교사에게 수수료가 더 지급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처럼 2007년 5월에 변경된 수수료제도로 인해 교사들의 수수료가 삭감 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회사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천막을 철거하기 시작하면서 ~
☞ 학습지노조는 2007.12. 회사 사유지內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4년여에 걸쳐 숱한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 임직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위해를 가했다.
① 회사 로비를 수 차례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회사 정문을 가로막고 출퇴근하는 임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③ 퇴근하는 회사직원을 버스 안까지 따라 들어와 비방하는 행위, ④ 외출하는 경영진 차량 범퍼에 걸터앉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⑤ 경영진이 외부고객을 만나는 음식점 앞에서 노조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음식점으로 난입하여 고함을 지르는 행위, ⑥ 회사 사유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회사임직원을 수십 차례 폭행하는 행위, ⑦ 경영진이 탄 차량을 노조 방송차량으로 뒤쫓아 가면서 마이크로 욕설을 하고, 위협운전을 하여 경영진이 경찰서 구내로 도피한 사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업무방해 행위로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에 최소한의 자구책 차원에서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나, 학습지노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도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용역들은 밤이 되면 봉고차를 마구 흔들었다. 20~30분에 한 번씩 봉고차를 흔들면서‘놀자’‘뭐해?’‘같이 잘까’등의 말을 욕설을 섞어서 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으로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 학습지노조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회사 사유지내에서 불법농성을 해 오면서 회사 사유지와 인도, 차도를 수시로 점거하여 회사 임직원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2008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은 ‘회사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차도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차치하고라도 회사의 이면도로는 2차선 도로이고, 별도의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로서 1개 차선을 점거하고 농성을 할 경우, 다른 차량은 중앙성을 넘어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어 매우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지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주민 및 통행인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차량으로 1개 차선을 무단점거하고 밤샘농성을 계속했다. 무단 주차돼 있는 학습지노조 차량으로 인해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학습지노조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터무니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유득규(45.여)씨는 지난해 7월 재능교육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여자 용역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회사 앞을 질질 끌려 다니기도 했다.
☞ 유득규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결정(2008.03.) 대상자중 한 명이다. 가처분의 주요내용이 ‘회사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점거, 농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유득규씨 등 학습지노조원들은 수시로 회사 사유지내에서 피켓시위 및 집회활동을 시도해 왔다. 노조원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외부로 출타하는 경영진 차량 범퍼에 걸터앉기도 하고, 경영진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고 비키지 않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방해를 자행했다. 물론 당사가 법적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교묘하게 회사 사유지를 침범하여 시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회사는 유득규씨 등이 1인 시위를 빙자하여 사유지내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피켓시위를 하거나, 회사 정문 계단위에까지 올라와 임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사유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유득규씨 등은 막무가내로 고함을 지르며 응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당사 시설관리직원(여)이 유득규씨 등을 사유지 밖으로 밀어내는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경우에도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회사 사유지안에서 불법 시위 및 업무를 방해한 유득규씨 등의 행위는 도외시하고,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어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2011년을 접어들면서 회사는 재산압류를 하기 시작했다. 유씨도 지난 1월 경기도 김포 집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 회사는 유득규씨를 포함한 임의단체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자구책 차원에서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나 유득규씨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했다. 이에 회사는 법원을 통하여 가처분위반사항에 대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단, 가정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노조 사무실 집기비품, 시위차량에 한해 압류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법 집행을 최소화 했다. 한편, 기왕의 법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동종타사인 (주)대교의 현직교사로서 집회때마다 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선동하는 강종숙씨를 제외하고는 2011.09.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유득규씨에 대해서는 2010. 12.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했으나 임차인의 선순위 배당신청으로 인해 2011. 04.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처럼 한겨레는 이미 종료된 사안을 마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오수영 사무국장의 집 살림살이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 회사는 오수영씨를 포함한 학습지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어하는 한편, 학습지노조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13일 합의무산(민주노총서울본부장과 서비스연맹위원장이 중재하여 합의안을 만들었고, 노동계 대부분이 찬성했으나 강종숙이 반대했다고 알려짐) 이후 대교 현직교사로서 매주 재능교육 회장 자택 앞에서 피켓시위를 주동하고, 집회 때마다“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부추기는 강종숙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하했다.
오수영씨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집기, 비품 압류조치를 취한 적 있으나, 학습지노조와의 합의가 무산된 이후인 2011년 5월에 경매를 취하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겨레는 회사에 일체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과거에 이미 종료된 사안을 마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 선생님들도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있다. 이들은 법이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더 열악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재능교육은 5천명 재능선생님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 중에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회원관리를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재능선생님들도 많다. 학습지노조의 재능교육 불매운동으로 인해 재능선생님들이 당한 피해와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당사 사업현장에서 학습지노조의 목소리가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학습지교사의 권익을 위해 투쟁한다는 학습지노조가 재능선생님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노동자성 인정은 개별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 필증을 교부 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2005.11, 2005다39136)은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아니다’ 라고 판결하였으며, 행정법원(2003.6, 2003구합537)도 ‘학습지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고용노동부(2009.12, 노사관계법제과-3460)도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렇듯이 대법원, 행정법원, 고용노동부 모두 일관되게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학습지선생님들을 회사는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은 회사가 정해준 구역에서 회사가 배당해준 학생들을 가르치며, 1주일에 세 번 지역 사무국으로 출근하고, 회사에서 정한 매뉴얼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사업장에 종속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 학습지교사는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개인사업자다. 굳이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습지교사는 회원을 관리하는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법,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학습지교사는 정사원과 달리 채용부터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도 않다. 학습지교사의 지국방문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자택에서 직접 회원집을 방문해도 무방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을 방문하여 학습상담을 진행하며, 방문시간은 전적으로 회원과 학습지교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수수료는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입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 학습지교사는 업무태만,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징계 등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학습지교사는 회사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대상이 아니며, 업무수행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개인사업자인 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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