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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7:5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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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노조 한겨레신문 광고 관련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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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강명입니다. 우리 모임은 재능교육의 임직원과 재능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외부단체 및 외부인에 의한 재능교육과 경영층 대상의 각종 비방활동, 회사이미지 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학습지노조가 당사를 비방하는 서명활동을 하고 있는 바에 대해유인물의 내용들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내용들이 많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당사를 ‘나쁜 기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서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관련 내용들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에 당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광고가 게재된 바를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4500명 재능선생님을 비롯한 재능교육 임직원은 비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합니다. 학습지교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는 학습지 노조가 악의적 광고와 불매운동으로 4500명 재능선생님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학습지노조는 재능선생님들의 대표도 아니고 재능선생님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재차 광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확인 가능한 개인 및 단체에 사실이 아닌 것, 사실과 다른 것, 사실을 왜곡한 것, 사실을 과장한 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어느 칼럼에 나온 말처럼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확보한 팩트도 비틀고 축소하고 확대하며, 팩트와 의견을 뒤섞고, 비약과 생략을 통해, 특정회사에 낙인을 찍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 임금삭감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회사가 수수료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회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과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회원이 감소한 교사와 회원이 증가한 교사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수료제도 변경 익월인 2007년 6월 실적을 변경전, 변경후 제도를 적용하 여 비교한 결과, 수수료 증가 교사가 2,053명이었고, 감소한 교사가 3,449 명으로 감소한 교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 든 12월부터는 증가교사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실적을 비교해 보면 증가교사가 2,920명이고, 감소교사가 2,216명입니다.
이처럼 2007년 5월에 변경된 수수료제도로 인해 교사들의 수수료가 삭감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2. 현 사태의 원인은 노조 집행부내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체협약은 학습지노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해지한 것입니다. 회사는 불매운동을 한 교사들을 해지한 것이며, 조합원 전원해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는 대법원 판례와 대검찰청 결정 등을 통해‘재능교육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단체협약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 식하고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2007년 5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제도에 합의했던 기존 집행부를 사퇴시킨 후 강성 일변도의 반대세력에 의해 구성된 신 집행부가 단체협약의 사실상 폐기를 요구하며 불법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사태가 비롯된 것입니다. 회사는 필요시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의논하자고 1년 동안이나 설득했지만, 유명자(현 재능지부장)씨 등은 이를 거부하고 회사 사유지를 무단 점거한채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협을 해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노조원들이 2007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천막농성을 해 왔음에도 2년여 동안 계약해지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7월부터 회사 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회사 는 불매운동을 계속하는 교사들의 경우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원들 중 일부는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 하고‘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불매운동에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그래서 불매운동에 참가한 교사들에 한해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3. 회사의 법 조치는 학습지노조의 탈법, 위법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후 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대교 현직교사 강종숙씨와 학습지노조를 제외한 개인에 대한 조치들은 2011년 9월 이전에 모두 해제했습니다.
노조원들의 불법행위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졌고 회사는 간접강제 이행금 부과를 심각히 검토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사회통념 상 약자인 노조원에 대한 압류신청이 부담될 수 밖에 없었지만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 는 법원에서 노조원들의 법 위반사항, 횟수를 판단하여 내린 조치입니다.
최근에는 기왕의 법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동종타사인 (주)대교의 현직 교사 로서 집회때마다‘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선동하는 강종숙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하한 바 있습니다. 강종숙씨는 학습지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과격 불법시위와 ‘재능교육을 망하게 하겠다'며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재능교육 회장 자택 앞에서 매주 1회 시위를 하는 등 경쟁회사와의 도의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법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4. 회사가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한 것은 학습지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용역깡패 동원 등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학습지노조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회사 사유지를 점거하여 불법천막 농 성을 시작하였고 이후 2년 넘게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점거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①회사 로비를 수차례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회사 출입문을 가 로 막고 출퇴근하는 임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③퇴근하는 회사직원을 버스 안까지 따라 들어와 비방하는 행위 ④외출하는 경영진 차량 범퍼에 걸 터앉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⑤경영진이 외부고객을 만나는 음식점 앞에서 노조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음식점으로 난입, 고함을 지르는 행위 ⑥회사사유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회사 임직원들을 수 십 차례 폭행 ⑦경영진 차량을 노조 방송차량으로 뒤쫓아 가면서 마이크로 욕설을 하고, 위협운전을 하여 경영진이 경찰서 구내로 도피한 사례 등 이로 인해 직원들이 전치 약 160여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출퇴근 방해 행위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어 회사 임직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의 용역운운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을 했다면 노조원들이 이미 고소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지금은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 및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인 배치가 필요하지만 학습지노조와 일부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투쟁가들이 시설관리직원 배치를 왜곡하여 선전활동에 이용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5. 회사는 계약해지 교사들의 복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안을 학습지노조에 제시한 바 있으며,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 4월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강규혁)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장(이재웅)과의 협의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 니므로 단체협약은 당장 어렵지만 대신 해지교사 복귀문제는 전향적으로 검 토하기로 했습니다. 단체협약 건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회사가 학습지 교사와 단체협약을 맺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습지교사(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법 개정이 완료된 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해지교사 복귀문제는 행정법원에서 법적 판단이 끝난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복귀기간 동안 인 간적 배려 차원에서 생계보전을 위한 위로금을 지원하고, 각종 민사와 형사 소송 등도 취하하기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노동계 대표들과 협의하여 어렵게 만든 합의안을 몇몇 강성 농성자가 반대함으로써 최종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는 지속적으로 학습지노조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실무자간 면담을 통해 당사자간 직접 대화 일정을 논의한 적이 있고, 또한 지난 11월에는 회사에서 양측 당사자간 직접 대화가 두 차례 진행 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계약해지 교사들을 설득하여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 든 문제해결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가능하면 하루 라도 빨리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공존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회사의 노사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바에 대해 죄송하다
는 말씀과 하루 빨리 현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년 1월 10일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 강 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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