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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17: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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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노동대학장님께 드리는 경향칼럼에 대한 몇가지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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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강명입니다.
일전에 학장님께 이메일을 통해 학습지노조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학장님께서 경향신문 칼럼에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굴레] 라는 제목으로 학습지교사에 대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어면서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학장님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장님께서는 “20여년 전 학습지교사를 하다가 그만 둔 후배의 여자 친구가 노동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재능교육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회사와 관계된 사건은 없었고, 1995년에 저희 회사 학습지교사 한 명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판결문은 [학습지교사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내용, 업무형태, 지휘통제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6.4.26. 95다20348.퇴직금)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고용계약이 존재하고 출퇴근 등 업무에 대해 일일이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지교사는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개인사업자입니다. 굳이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습지교사는 회원을 관리하는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법,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학습지교사는 정사원과 달리 채용부터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수수료는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입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학습지교사는 업무태만,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징계 등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듯 학습지교사는 회사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업무수행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개인사업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퇴직금 몇 푼을 받아낸 것으로 흐뭇해 하고 있을 때 기업들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임금’은 ‘수수료’로 바뀌었고, 심지어 사업자등록까지 하게 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바뀌었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학습지회사가 학습지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위탁관리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1980년대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5공화국 정권하에서 과외금지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당시 과외를 통해 학비를 벌어 고학을 하던 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수요를 막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비밀과외가 성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외금지 상황 속에서 생겨난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을 방문하여 교재전달과 간단한 학습관리를 담당하는 학습지교사였다고 합니다. 과외금지라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학습지교사와 회원이 협의하여 자유롭게 방문시간을 정해 짧은 시간동안 학습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학습지교사를 위탁계약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개인사업자로서의 학습지교사 형태가 등장한 것이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지교사들의 업무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학습지교사가 회원 학습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기본역할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내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각종 학습기기, SNS 등의 발달로 인해 변화된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학습지교사가 직접 손으로 써서 하던 업무들이 요즘에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학습지교사가 회원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말로 상담하던 내용들을 학습기기가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학습지교사가 직접 사무실에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지교사가 회원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 화상통화를 할 수도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학습보조 자료를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 또는 학부모와 언제라도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회비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지교사가 회원을 관리하는 방법, 회원의 학습방법, 학습지교사의 업무내용이 더 많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청 앞 재능교육 농성장에서 1500일이 가깝도록 길거리 농성을 하고 있는 학습지교사들과 유명자지부장을 찾아가 만나봐야 하는 이유는 무궁무진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4천 5백명의 재능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회원관리를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재능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재능교육은 재능선생님들의 가정을 일구는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학습지노조의 재능교육 불매운동으로 인해 4천5백명 재능선생님들이 당한 피해와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 회사 사업현장에서 학습지노조의 목소리가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학습지교사의 권익을 위해 투쟁한다는 학습지노조가 재능선생님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난 11월 중순경 회사와 학습지노조간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화 진행 중에 노조측에게 지난 4년 동안 학습지교사를 위해 한 일이 무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불매운동이 재능선생님들을 위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성장을 찾아가 유명자지부장을 만나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투쟁이 진정으로 재능교육의 학습지선생님들을 위한 투쟁인지, ‘재능교육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 , ‘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는 주장이 4천5백명 재능선생님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재능선생님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농성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성자들이 1500일에 가깝도록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투쟁 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해 온 외부 인사, 단체들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회사가 학습지노조에 제시했던 내용을 지난 번 이메일을 통해 학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되,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복귀에 대한 문제, 고소고발 취하,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내용, 빠진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농성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줄 압니다.
한시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농성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또 열심히 일 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학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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