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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노조 장기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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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학습지노조 장기농성..회사，
기사입력2011-11-20 16:52기사수정 2011-11-20 16:52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조합 농성이 지난달 20일 1400일을 맞았다. 농성에 대항해 학습지교사 계약을 해지했던 재능교육이 지난 4월 이들을 복직시키겠다는 협상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 농성을 계속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JEI재능교육에 따르면 유모씨 등 학습지교사들은 2007년 5월 수수료제도 변경에 반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수수료제도 변경이 "회사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대폭적 임금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재능교육 측은 수수료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누구나 쉽게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조 단순화 △고객만족을 통한 성과비중 증가 및 휴회 감소 △신임교사 육성 및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수수료제도 변경 당시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성과 위주로 수수료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했다"며 "제도 변경 후 월별 회원 증가가 많은 교사의 전체 수수료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노조의 수수료 삭감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말했다.
1999년 11월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조 설립 후 2차례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 업계 2위에서 4위로 밀려났던 재능교육은 노조와 수수료제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2007년 5월 체결했다. 그러나 기존 노조 집행부가 사퇴한 후 새 집행부가 단체협약의 사실상 폐기를 요구하며 불법농성에 돌입했다는 게 재능교육의 설명.
재능교육 관계자는 "새 노조집행부에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교섭을 진행하자고 수차례 설득했으나 유씨 등 집행부는 대화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후 1년 넘게 계속된 학습지노조의 과격한 불법행위로 2008년 10월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노조의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습지교사노조와 재능교육의 이 같은 갈등의 원인에는 학습지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내포돼 있다.
대법원은 2005년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학습지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올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능교사노조가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사건에서 "재능교사노조는 노조법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렇게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 재능교육은 재능교사들의 농성이 길어지자 올 4월 계약을 해지했던 교사 12명 중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1명을 제외한 11명을 단계별로 복직시키고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하며 복직기간 일정 금액을 생계비로 지원하겠다는 합의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재능교사노조가 소속한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민주노총 등 노조 측은 관련자 전원이 모인 토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거리농성 등을 계속해오고 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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