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불응시 노조에 손해배상"
법원, 이젠텍 단체교섭 불응시 노조에 1일 30만원씩 지급 명령
법원이 단체교섭에 불응한 회사에 대해 성실교섭을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노조에 1일 3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그동안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가처분 결정 대부분이 ‘성실교섭’만을 명령해 강제력이 약했던 반면에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공시와 이행강제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령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부(판사 성지용)는 금속노조가 (주)이젠텍에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젠텍은 금속노조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는 6월30일 전까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이행할 것과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공시해야 하며, 회사가 기간 내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1일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지난 23일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이젠텍이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젠텍분회의 20여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3월16일 노조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는 성실교섭만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조수진 금속연맹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회사쪽이 성실교섭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을 어겼을 경우 형법 제140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손해배상금을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결정보다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후 법원이 단체교섭응낙가처분과 관련해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한번에 이행강제금, 공시까지 명령해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젠텍분회는 지난해 10월12일 금속노조에 가입했으나, 회사쪽은 2000년에 설립된 기업별노조가 있다며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내세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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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불응시 강제이행금 부과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