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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승리의
조건과 역사적 의미
우리는 집회 도중에 갑자기 타오르는 한 줌의 불꽃을 보았다. 우리는 불꽃 속에서 비정규직 동지의 처절한 절규와 외침을 들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분노에 이를 간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 KEC김준일 지부장의 분신 이후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뒤집어진 현실에 피눈물을 흘리며 분노해야 했다. 이제 다시는 제2, 제3의 전태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황인화 동지가 또 다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황인화 동지의 분신 사태를 기만적으로 물타기 하기 위해 자본가 언론은 ‘현대차 생산 차질액 사상최대’, ‘강호돈 회사대표 부상’ 운운하고 있다.
누가 황인화 동지를 분신항거로 내몰았는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분신 이후에 현대자동차 자본의 무차별한 폭력과 탄압이 황인화 동지를 분신으로 내몰았다고 지목했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이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기는커녕 2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시트사업부 하청업체를 폐업함으로써 비정규직 동지들을 거리로 내쫒는 도발적 만행을 자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현대자본은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고 수십 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현대차 자본의 사주를 받은 경찰과 검찰은 비정규직 지회 동지를 구속했다.
현대자동차 자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대차 자본은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내세워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투쟁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투쟁하는 정규직 동지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폭력만행을 자행했다.
현대차 자본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법’ 공장점거 운운하며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퇴거 명령서를 내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원의 정규직화 판결도 무시하고 무법천지로 폭력만행을 일삼는 자들이 감히 누구에게 ‘불법’ 운운하는가? 결국 자본과 이명박정권이 황인화동지가 분신이라는 극한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도록 내몰았다.
양봉수열사가 분신으로 다시 세운 민주노조는 무엇인가?
황인화동지는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리는 공개적인 집회장소에서 분신을 함으로써 현대차 자본과 이명박정권의 야만적인 폭력탄압을 만천하에 폭로하려 했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동참해서 현대차 자본과 이명박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그것도 15년 전인 1995년 양봉수동지가 현대차 자본의 노동탄압에 항거하여 분신한 정문 바로 그 자리에서 분신했다. 현대차 자본의 부당해고와 노동강도 강화, 착취강화가 양봉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당시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이영복 어용집행부는 현대차자본의 노무관리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 탄압에 앞장섰다.
현대차 자본과 어용노조의 노조탄압에 침묵하던 노동자들은 동지가 분신했다는 처참한 현실에 분노하며 자발적으로 전 공장 라인을 멈추고 현대차 자본과 어용노조를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양봉수열사의 살신성인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다시 민주노조가 재건될 수 있었다.
왜 우리는 황인화 동지의 분신시도를 접하면서 15년 전의 양봉수열사를 떠올리는가? 양봉수열사가 목숨 바쳐 사수했던 현대자동차 민주노조의 현실을 개탄하기 때문이다. 이경훈집행부는 당시 이영복 5대 집행부 당시 수석부위원장이었다. 양봉수열사의 분신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또 다시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집행부 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을 시도했다. 과연 황인하 동지가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이경훈집행부는 책임이 없단 말인가?
민주노조 운동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면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투쟁해 왔다. 단사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총단결을 위해 금속노조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에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에 대해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이나 정규직 동지들이나 하나 같이 금속노조의 조합원이다. 현대차 자본의 노동착취와 억압에 맞서 같은 공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민주파 대의원대표를 비롯해, 대의원, 조합원들이 머리통이 깨지고 실신을 당하는 폭력을 당하면서도 용역깡패와 구사대에 맞서고, 농성 물품을 지원하며 현대차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이경훈지부 집행부는 말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면서도 행동으로는 비정규직 파업을 약화시키고 있다. 1공장 점거 파업을 풀고 단계적으로 시트 사업부 폐업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장기적으로 법적 해결하라는 것은 비정규직 파업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경훈집행부는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 운운하며 파업을 반대하고 있다.
과거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서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라는 3원칙은 계급적 단결로 포장하고 있지만 속 내용은 철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는 관료적인 조치였다. 과연 이 3원칙이 진정으로 공동으로 결정하여 공동투쟁으로 나아가고 공동으로 책임을 진적이 단 한번이라고 있었던가? 이경훈집행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공동결정하여 공동투쟁으로 나가자고 했으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로 공동파업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라 보는가?
오늘날 민주노조의 원칙은 무엇인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주의 원칙에 기반 하여 노동자의 단결로 투쟁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정규직, 실업자, 취업자가 하나 되어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 조합원들만의 이해가 아니라 억압받고 착취 받고 차별받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에 앞장서는 것이다. 이것이 양봉수열사가 목숨 바쳐 지키려고 하던 민주노조의 원칙과 정신이다.
자본의 파업파괴 음모와 투쟁의 역사적 의미
현대차 자본이 비정규직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수순은 무엇인가? 현대차 자본은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강호돈 부사장을 앞세워서 1공장 점거 현장에 퇴거명령서를 전달하려 했다. 이 자리에 현대차 자본은 자본가 언론을 총동원하여 퇴거명령서를 통해 비정규직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시키고 최후통첩을 제시하려 했다. 현대차자본은 이러한 기만적인 과정을 통해 현대차 1공장을 폐업사태로 몰아가려 했다.
현대차 자본은 1공장의 폐업을 통해 ‘폐업의 책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을 볼모로 한 점거투쟁으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처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도 불안하게 생겼다’는 쪽으로 선전하려 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지도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농성대오를 협박하는 한편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심리를 자극하여 ‘회사 살리기 규탄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구사대로 동원하여 1공장에 난입토록 하여 파업을 파괴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이는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에서 자본이 고전적으로 사용했던 파업파괴 수순이었다.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자본의 음모를 분쇄한다면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황인화 동지는 현대차 자본의 파업파괴 흉계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목숨을 내던져 막고 파업투쟁을 사수하려 했던 것이다. 황인화 동지는 분신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이렇게 다짐받으려 하고 있다.
"꼭 이겨야 한다! 공장 점거는 이기고 풀어야 한다".
"협상한다고 농성 풀면 안돼”."
현대자동차 지부는 투쟁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점거파업을 풀고 중재를 통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 단계적 조치의 의미는 시트 사업부 동성기업 해고자에 한정하는 복직과 고소고발 최소화 같은 입에 발린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수년에 걸친 지루한 법적 공방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자본의 법에 의존하고 조직력을 파괴함으로써 투쟁을 패배로 몰아가도록 할 것이다.
“하청업체에서 해고돼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되기 위해 싸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라는 지회의 18일 공식 입장처럼, 애초에 다른 하청업체로의 고용승계가 이 투쟁의 목표가 아니라 정규직화가 목표인 것이다. 다른 하청업체로의 고용승계가 목표였다면 동성기업 동지들이 해고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투쟁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정규직화가 목표이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의 역사적 의미는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처럼 투쟁의 승리를 염원하고 있다. 이 투쟁은 파견과 하청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에 대항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이중의 착취제도를 철폐하고,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방을 앞당기는 위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직 착취제도를 통해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비정규직을 통해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을 악화시키는 총자본의 착취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따라서 자본의 분열책동에 맞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인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투쟁은 노예처럼 억압과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각성하게 하고, 노동자 대단결의 정신을 일깨우는 역사적인 투쟁이다.
자랑스러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이여!
자본의 야만적인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비열한 술책과 회유에 혹하지 않고 승리의 한길로 진군해야 한다. 현대차 자본의 배후에는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과 이명박정권이 있다면 동지들의 배후에는 전체 노동자들의 간절한 승리의 염원과 투쟁이 있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노도(怒濤)와 같은 역사의 진보적 발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10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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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승리의 조건과 역사적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