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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4:5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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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사노위 |
 [성명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유가족과 피해노동자에게 사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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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유가족과 피해노동자에게 사죄하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LCD 등 삼성의 전자부품공장의 암과 희귀질환 제보의 숫자가 100여명이 넘었고, 이중 3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삼성반도체에서 100여명이 넘는 직업병 피해자가 나왔다. 그중에는 한 라인에서 함께 근무하던 두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였고, 함께 일한 4명에 엔지니어가 희귀질환에 걸려 투병중이거나 사망했다.
관련해 산재신청을 제기한 16명중 10명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도 불승인 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완화하면 재정적자와 도덕적해이가 발생”한다며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을 정당화 했고, 산재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1월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삼성이 보조참가인으로 적극 참여하여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승소하도록 소송에 참여시키라는 공문을 담당 본부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한 해에만 산재 불승인 남발로 1조 2천억원의 흑자를 냈고, 해가 지날수록 산재 인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빠른 성장이면에 가려진 전자산업 직업병피해자들의 존재 숨기기에 급급해하고, 사건은폐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이고,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경기 사노위는 일하다 병들고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외면하고, 직업병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까지 패소시키기 위해 삼성까지 끌어들인 근로복지공단의 작태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업의 행정소송 개입행위를 중지시켜야 하고, 개인질병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즉각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한다.
10월 19일 근로복지 공단의 횡포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과 반올림소속 활동가들이 영등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 곧바로 이른바 난장까기 농성이 시작되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피해자가족들의 피맺힌 절규와 이와 함께하고자 하는 연대동지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사노위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투쟁이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맞서는 중요한 투쟁이라 판단한다. 사노위는 삼성직업병피해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언젠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그것만이 근로복지공단의 존재이유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 삼성을 끌어 들여 행정소송까지 패소시키려는 삼성복지공단 규탄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결자해지하라! 삼성의 행정소송 개입행위 중단시켜라!
· 불승인 남발 도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하라!
· 1조 2천억 흑자경영에 재정적자 타령하며 불승인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 신속보상 원칙을 지켜라! 개인질병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신속히 산업재해 인정하라!
2010년 10월 20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경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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