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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5:43:02
노동조합
강압공조수사로 쌍차조합원 자결시도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조사를 견디다 못한 한 조합원이 자결을 시도했다면서 쌍용차 농성조합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검경의 강압공조수사를 규탄했다. 사진=노동과세계

파업 해제 이후 경찰의 강압수사로 고통받아 온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자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 의해 경기도경 경찰이 복직을 빌미로 회유와 협박을 가해 조합원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또다른 허위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래 사진참조/사진=미디어국)

“C형사를 믿은 내가 바보였다. 살려준다는 말에 복직시켜준다는 말에 너만큼은 빼줄 수 있다... 가정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동료를 팔아먹은 죽일 놈입니다.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내 진술서에 3명의 진술은 거짓 진술입니다.”(유서 중)

“B조합원을 설득시켜 대포를 만들었다고 불게 하라. 구속은 시키지 않고 만들라고 시킨 놈을 집으려고 한다며 대포 쏘는 거, 만드는 걸 보지 못한 나보다 B조합원을 설득시키라고 한다.”(유서 중)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는 2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농성조합원 수사 중단 및 구속자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 살인진압도 모자라 ‘강압공조’ 수사로 사람을 죽이느냐”며 강력히 규탄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경찰이 사측과 공모해 ‘복직’을 빌미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농성조합원을 구속시키고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면서 강압공조수사 중단과 구속자 석방, 노사대타협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자결을 시도한 조합원은 76일 간 농성을 벌이다가 정리해고와 살인진압으로 건강이 악화돼 지난 8월5일 치료를 받기 위해 농성장을 나왔다. 유서에 나온 것처럼 그는 ‘선풍기, 에어컨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심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임을 알리고 경찰에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강압수사를 자행했다. 그리고 결국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 거기에 더해 경찰은 또다른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금속노조는 “더욱 참담한 현실은 이런 강압수사가 ‘모든’ 농성조합원을 겨냥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데 있다”고 전하고 “조사받고 있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복직’을 빌미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동료 자결시도에 분개한 쌍용차지부 한 조합원은 “우리는 정당한 공장점거파업에 임하면서 거의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경찰의 헬기 저공비행과 사측 선무방송으로 인해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5명 조합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고, 큰 틀에서의 대타협으로 파업을 해제했지만 아직도 환청, 우울증, 불안증 등으로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장을 나온 우리 조합원 한 분이 15일과 19일 이틀 동안 최대 14시간의 강압수사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 1주일치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자결을 시도했다”고 말하고 “살인적 정리해고와 강압적 경찰조사가 순진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기지방경찰청과 평택경찰서 등이 하루 10명 이상의 쌍용차 농성조합원들을 소환해 전레없는 강압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복직시켜주겠다는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진술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심적 부담으로 인해 자살까지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반말과 폭언, 욕설, 거기다 근거없이 ‘구속하겠다’, ‘긴급체포하겠다’는 협박을 자행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경찰관 직무규칙과 민형사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형법상 협박죄,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경찰은 전례없는 조사를 통해 쌍용차노조를 괴멸시키려는 것인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이 투쟁에 연대한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고 괴멸하고자 함인지, 자기 목적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사적 사병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리해고와 살인진압도 모자라 사람을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몰고 간 쌍용차 사측과 경찰의 ‘강압공조수사’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하고 “농성 중에는 노노갈등으로 동료들을 서로 물어뜯게 만들더니, 이제 77일 간 목숨걸고 함께 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물어뜯게 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직 권한도 없는 경찰이 이를 빌미로 조합원들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은 사측과의 공조가 있었다는 반증이며, 경기경찰청 조직적 ‘수사방침’이 허위자백을 받아내서라도 더 광범위한 조합원을 구속하고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의도임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살인적 강압공조수사 진두지휘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자결시도한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 ▲살인적 강압수사 총책임자 조현오 경찰청장 즉각 해임 ▲농성조합원 강압수사 즉각 중단,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또 ▲쌍용차 사측은 경찰과 공조해 농성조합원을 협박하는 야만적 수사를 중단하고 노사합의사항을 즉각 이행 ▲노사대타협정신을 더 이상 훼손말고 민형사상 취하를 비롯 합의사항과 선처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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