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
한나라당은 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가?
사립학교법 개악사(改惡史)의 중심에 언제나 한나라당이 있었고,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좌절의 역사 중심에 또한 한나라당이 있었다. 당명이 민자당에서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바뀌고, 당의 얼굴이 노태우에서 YS로, 창(昌)으로, 박근혜 대표로 바뀌었지만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부패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반대하는 그들의 본질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었다. 사립학교법 오욕의 역사는 언제나 한나라당의 반역과 함께 했다.
부정부패로 인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에 이르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왜 한나라당은 그토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할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29살에 사학 이사장 취임한 박근혜 대표
현재 한나라당 내부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들이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면 한나라당은 공공의 적이 된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혁신위 위원장인 홍준표를 비롯하여 원희룡, 남경필 등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한나라당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는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표이다. 당 대표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의 중심에 있으니 당연히 다른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박 대표와 사립학교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영남대 법인의 정관 1조(목적)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21C 대명천지에 아직도 그들은 학교의 주인을 이야기한다. 그것도 죽은 사람을......
현재 정수장학회 강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일이 영남대에서 벌어졌다. 박정희는 대구경북지역의 시민들에 의해서 설립된 대구대와 청구대를 강제로 영남대로 통합하도록 하고 이후락 등 측근을 이사로 하여 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물론 그는 영남대 설립과정에서 10원 동전 하나 보태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10.26이 일어나자 얼마 후 80년 3월 신군부의 지원으로 큰딸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영남대로 들어왔다. 그 역시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영남대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보태지 않고 영남대의 이사장으로 무혈입성했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29살이었다.
80년 봄 민주화의 봄바람은 영남대에도 예외없이 불었고 1만명의 교수, 학생, 시민들이 박근혜의 이사장 취임 반대와 학교민주화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도 그의 동생인 박근영도 이사로 들어왔고, 급기야 1982년에는 정관을 고쳐서 아예 박정희를 교주로 명시하고 학교를 가족의 사유물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러던 박근혜 체제도 결국 1988년 입시부정, 공금횡령, 뇌물 수수 등의 부정이 밝혀져 박근혜와 이사들이 퇴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에도 호시탐탐 학교로 돌아올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박근혜와 사립학교의 인연은 영남대 외에도 또 있었다.
박근혜 대표는 가신 정치를 배격한다는 원칙으로 개인 특보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에게 단 한명의 특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황인태 인터넷 특보였다.
서울디지털대학의 설립자이자 부총장이었던 황씨는 학교돈 30팔억 3천여만원을 횡령ㆍ유용하고 법인세 등 세금 4억 8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서초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다가 실패하자 전국구로 등록하여 한나라당 예비후보 2순위였다. 박 대표의 한명밖에 없는 특보인 대학 설립자가 학교 돈을 횡령하여 구속이 되는 것을 보고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박 대표 만이 아니다
그런데 이 학교와 한나라당의 관계는 박 대표 혼자가 아니었다.
황씨는 수사과정에서 '2002년 대선 때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쪽에 1억원 가량을 지원했으며, 2003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때 최병렬 한나라당 전 대표 쪽에 2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홍사덕 전 의원에게도 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받았다는 이들은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준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우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최병렬 前대표와 박세일 前정책위의장은 이 대학의 이사였다.
당총재와 정책위의장은 대학의 이사이고, 그 대학의 설립자는 당대표의 특보이자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이고, 학교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 후보, 당대표 등 당의 거물들에게 갖다주었다는 이 사건은 한나라당과 대학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소문의 한 슬픈 단상이다.
16대 국회와 사학재단, 그들의 눈물겨운 동지애(?)
16대 한나라당의 교육상임위 위원은 이규택, 김정숙, 현승일 등이었다.
교육상임위원장이었던 이규택은 사립학교법이 한창 논란 중이었던 2001년 6월 국회에서 상임위가 끝나자 개정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던 당의 조정무의원을 잡아끌며 "죽여 버리겠다"고 망발을 했다.
김정숙은 사학법 개정을 막아낸 것을 축하하는 12월 사학법인연합회의 총회에 가서 "조용기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명을 받아 눈물이 나올 뻔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으며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편에서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커밍아웃을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현승일은 국민대 총장 출신으로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한 인물로 2000년에 한창 분규가 진행 중이던 덕성여대의 박원국 前이사장으로부터 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열심히 사학재단을 대변하며 법 개정을 반대하였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17대 총선 후보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자 사립재단들은 그를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교사들에게 집단 서명을 돌리는 눈물어린 동지애(?)를 발휘했다.
박원국은 현승일 의원뿐 아니라 그해 1월에 한나라당에 5천만원의 후원금을 내었다. 이 또한 사학재단이 한나라당의 돈줄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증명하는 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16대 국회 내내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인적, 물적 공생관계는 이어졌고 여당 당론으로 제출된 사학법은 상정도 못 되고 폐기되는 슬픈 운명을 맞아야만 했다.
16대 국회와 사학재단, 그들의 공생관계는 계속된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는 17대 역시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국회의원 당선 시에는 “내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는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토론회에서 이야기하던 이군현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입을 다물었다.
교육상임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황우여는 2004년 12월 사립학교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아예 상임위원회 사회 보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6월에는 같은 시간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가지 않은 채 63빌딩에서 열린 사학재단연합회의 투명사회협약체결을 가장한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사학수호 5걸로 공인받았다.
전 교육상임위원이었던 이규택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하여 “북쪽의 김정일은 매일 할 일이 없어서 폭탄주를 마시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을 남쪽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라는 빨간색 막말을 쏟아내었다. 김영숙도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렇게 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완강히 가로막고 있었다. 16대에서, 17대로 거치는 동안 사람은 바뀌었지만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의 공생관계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TK지역은 비리사학의 온상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대구경북지역이 단연 비리 사학의 온상이다.
현재 대구 경북지역의 영남대와 대구대를 비롯하여 대구미래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경북외국어테크노대 등 6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었고, 올해 들어서만도 대구보건대와 경북과학대, 아시아대학교 등에서도 극심한 비리가 발생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가히 부패비리사학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 대한 최대의 지지자들인 대구경북의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또 다른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한나라당의 질긴 악연
1990년 민자당이 3당 야합으로 창당한 직후 노태우와 YS는 사립학교법을
학교장의 교원 임면권도 재단으로 주고, 이사장 배우자의 친인척들이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1999년에는 (신한국당으로 개명하고 다시 이회창 등이 가입하여 탄생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주도하여 애초의 개정안에서 공익이사제, 학운위 심의기구설치,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빼고 임시이사의 임기조항을 삽입하여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비리를 저질러 쫓겨난 이사도 2년이 지나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는데 앞장섰다.
2001년에는 단군 이래 최대의 학교비리라던 상문고를 비롯하여, 한서고,
덕성여대 등 수많은 분규가 재발하자 국민들의 90%에 가까운 지지여론으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그 결과 정부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이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당인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중심에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가 있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없이 대통령은 어림없다!’라는 피켓을 들고 그를 따라 다녔고 결국 그는 2번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는 비운을 겪어야만 했다.
2004년 국민의 개혁의 열망을 안고 4.15 총선을 통하여 의회의 주체들이
바뀌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사립학교법을 내걸었던 정부여당은 10월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3대 개혁입법은 당의 정체성’이라며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하여 결국 또 다시 2005년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2005년 2월, 4월, 6월 국회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한나라당은 국민의 열망을 짓밟고 막무가내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때로는 물타기로 일관하고, 때로는 사회를 거부하고, 또 때로는 막무가내 버티기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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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세력과 공생하는 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