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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12: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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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
 '공천권'과 '소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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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
<기자회견문>
공천권은 당원에게, 소환권은 주민에게
● 부정비리, 부패의 근원인 전근대적인 공천제도를 철폐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후보선출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최근 드러난 지방선거공천비리 사건은 보수정당이 전근대적 부패구조와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으로 공천받기위해서는 1, 3, 5억을 내놓아야 한다느니 3, 5, 10억을 바쳐야 한다는니 하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가히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돈으로 자리를 사서 그 자리에 앉으면 부정부패는 필연적이다.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다수가 비리부정으로 사법처리되고 있는 현실은 보수정당들이 공천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의 모든 후보는 당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여기있는 서울시장후보, 경기도지사후보, 인천시자후보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공천을 받기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갖다 바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제도가 부러웠던지 흉내를 내려다가 강제가입, 당비대납으로 새로운 비리부정만 생겨 홍역을 치루었다. 그리고 결국 비리로 얼룩진 공천판을 만들었다.
진정한 민주주의적 질서와 구조를 가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만이 보수정당이 만들어 놓은 부정비리구조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지금 수많은 공천비리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당은 몇몇사례만으로 모면하려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검찰도 고발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인지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중앙당과 지역에서 공천비리 사례들을 파악해왔다. 중앙당과 시도당 등 지역에 공천비리에 대한 제보와 신고 창구를 만들어 사례를 수집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공천비리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을 지겠다면 해당 지역의 후보 선정 전체를 무효화해야 한다.
●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당헌 당규에서 당원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정능력을 갖춘 유일한 당이 민주노동당이다.
그러나 보수정당은 불과 몇 년 전의 불법대선자금의 교훈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지역주의에 기대어 막대기만 꼽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부정과 비리를 지방자치제를 물들여왔다.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부정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주민소환제 실시를 더 미룰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제 실시를 줄곧 주장해왔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도 주민소환제가 당론이 아니다는 이유로 심의를 미뤄왔다. 겉다로고 속다른 행동을 그만 두고 진정성있게 정치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단체장이 반발한다’ ‘지방행정이 마비된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드러난 공천비리사건으로 볼때 한나라당이 정작 마비되는 것을 걱정한 것은 당의 공천장사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을 주민에게 주지않고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당이 쥐고 있는 한 부정비리는 계속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를 통과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 공천과 후보선출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자.
민주노동당의 수도권 후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모든 후보의 선출, 공천 과정과 그 심사내용과 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 내용에 따라 주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당원 직선 선출을 공개적으로 진행했지만 재차 전과정을 공개할 것이다. 돈으로 공천을 사고 파는 지겹고 낡은 정치는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정당개혁을 위한 정당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공천비리를 완전히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14일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용한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후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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