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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0 17:13:07
노동조합
정리해고, 분사 추진이 억지스러운 이유


쌍용차 정리해고, 분사 추진이 억지스러운 이유

법정관리인도 부정하는 구조조정 근거자료

쌍용차 정리해고, 분사 추진의 근거자료였던 삼일회계법인 보고서가 합리성과 근거가 없는 보고서라는 제기가 잇따라 ‘해고를 위한 정리해고’라는 노조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의문이 가는 대목은 976명을 자르고 841명을 다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리해고와 인원채용을 동시 추진 계획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유일 법정관리인은 지난 10일 한나라당 당정협의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생산과 인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기획재무본부장 최상진 상무는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계법인이 보고한 생산직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법정관리인조차 정리해고, 분사 추진의 근거자료였던 삼일회계법인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죽음’과 다름없는 해고를 수용하라는 것은 억지스러워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19일 오전11시 평택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일회계법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여론에 몰리니까 법정관리인과 경영진이 법원을 부정하고 있다. 근거 없는 쌍용차 정리해고, 분사계획을 정부가 나서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스스로 인원 채용 밝히면서 인원 해고하는 쌍용차

문제는 사회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법정관리인이 그 과오를 삼일회계법인으로 떠 넘겼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175페이지에 의하면 “회사가 제시한 2,646명의 감원계획을 2009년 인원규모에 반영”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원감원계획에 대해서 노조는 “현재 인력 구조조정 규모로는 공장 가동은 불가능하며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거나 3자 매각 조건 높이기 위해 사측이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해석했다.

사측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삼정 KPMG의 생산전망은 삼일회계법인의 생산전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 회생 후 생산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2년까지 841명의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삼정 보고서로는 1,035명이 더 늘어나야 한다.



<표 2> 판매량1은 삼정 KPMG의 추정량, 판매량2는 삼일회계법인 추정량





삼일회계법인자료는 2012년 생산직 인원수 3,511명을 잡고 있음. 그러나 삼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생산직 인원수는 2,476명, 2010년 생산직 인원수는 2,558명임.  



결국 생산물량 증가에 따라 노동자들을 더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만 사측은 정리해고와 분사를 강행하고 있다. 정리해고, 분사의 동시 추진과 비정규직을 계속적으로 해고했던 쌍용차의 역사는 정리해고를 강행한 뒤 쌍용차를 대거 비정규직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희망퇴직인원 제외하면 동종사에 비해 대당인원수 가장 낮아

쌍용차의 대당인원수도 동종사에 비하여 높지 않고, 희망퇴직인원을 제외하면 동종사에 비하여 가장 낮음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쌍용차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비하여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쌍용차가 동종사에 비해 기계설비수준과 자동화율이 가장 낮은 것도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 기아, 쌍용 자동차 RV차량, 고급 승용차 1대 생산시 필요인원 수



또한 혼류생산 할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인원이 더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쌍용차의 경우 조립3팀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스포츠, 렉스턴 4개종을 혼류생산하고 있고, 조립4팀은 체어맨, 로디우스 2개종을 생산하고 있다. 4개종을 혼류생산을 하고 있는 동종사가 없다는 것과 비교했을 시 그동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았다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쌍용차의 인당 생산대수와 국내 동종사의 인당 생산대수를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은 ‘매출액 대비 이익지표(매출액 수준, 인건비 비중,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매출(제조)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 차량 대당 인건비 비중)’를 통해 동종사에 비해 인건비 구조가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반대로 노조는 ‘매출액 대비 이익지표 사용’ 자체가 상황을 호도하고 문제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SUV, 고급승용차만을 생산하는 쌍용차와 경차에서부터 대형차까지 생산하는 동종사를 비교하는 것은 “배구선수의 평균키와 전체 운동선수의 평균키를 비교해 놓고 배구선구의 평균키가 크다고 난리를 치는 꼴”이라며 매출액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타 업체와의 비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기업 규모면에서 쌍용차를 압도하고, 생산대수만으로 본다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노조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차와 쌍용차 인당 매출액 격차는 2배가 되지 않고, 매출 총이익률 역시 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대차와 쌍용차의 1인당 생산대수 격차는 2~3배에 불과. 생산대수 격차에 비해 1인당 생산대수 격차는 크게 줄어듦  


아울러 쌍용차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매출(제조)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 역시 다른 동종업체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조, 노사 2차 대화에 앞서 “정부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 주장

사측의 구조조정 근거 자료를 분석한 노조 자문단은 삼일회계법인과 삼정KPMG 보고서에 나온 수치는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근거로 “법정관리인은 판매량이 늘면 대대적인 비정규직 통해 생산량을 맞추거나 제 3자 매각을 위한 조건 확보로 인원구조조정을 최대화 시킬 것이다. 또한 쌍용차를 청산시킬 수도 있다.”고 단언했다.

노조는 19일 2차 노사 대화에 앞서 “노조가 제기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 사측의 분명한 대책이 없다면 노사대화란 한낱 쇼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사만이 아닌 정부를 포함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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