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일탈행위의 유형들!!!
노동운동의 위기와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주어진 환경과 입장, 그리고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서의 분석과 조명이 필요하다.
특히 '간부 및 활동가들의 도덕성'이 무뎌지거나 추락한 것에서 노동운동의 위기와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각이야말로 노동운동의 양심을 찾고 상식을 지켜내며 모두가 함께하고 지켜야할 원칙을 만들어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민주노조운동의 초기에는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수배,구속,징계,해고 등 정권이나 사측으로부터의 탄압은 일반적이었기에 앞장서거나 간부직을 맡는다는 것은 남다른 각오가 필요했었다.
민주노조운동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시기에 걸맞는 노동운동의 변화와 혁신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담합적 실리구조' 의 노사관행에 빠지는 등 간부 및 활동가들의 '도덕적 타락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노선이나 계파 또는 민주파, 비민주파를 떠나 '특권'과 '특혜' 가 일상화되어 있고, "실리챙기기"와 "일탈행위"의 상한선은 끝이보이지 않는 등 조합원 대중들의 불신은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단정지으려는 시각이 대세이다.
따라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권과 기득권,특혜로 얼룩진 비도덕적인, 비상식적인 일탈행위들을 찾아내어 공론화시키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출,퇴근 악용(미출근이나 일하지 않는 간부 제재 못함)
- 공적 활동뒤 현장복귀 거부 및 미출근
- 사업비가 아닌 식비사용 다수
- 비합리적인 청탁 일반화
- 업무차 사적용도 활용 및 비공식적 특혜구입
- 비공식적 휴가 및 시간할애 악용
- 이권개입 및 의혹 근절 못함
- 장소에 제한없는 도박(노름)행위
- 모든 협의 및 합의 과정이나 결과 독점과 미공개
- 전임자 처우조항 악용(승격남용과 부서전환 원칙무시)
- 전,현직 노조간부 차량출입 제한 못함
- 명절때 회사선물 제공 묵인
- 관리자 개별접촉 및 향흥접대 요구
-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문제있다!'라고 지적하는 대목들이다. 조합원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공론화시켜서 재발방지를 막든지....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묵시적으로 방치 또는 인정되어 왔던 그동안의 낡은 관행들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운동의 도덕성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간부 및 활동가들의 '도덕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끊임없이 자신들을 투명하게 조합원 대중에게 노출시키고 감시 당하고 견제 받는다는 공인의식과 함께 자기혁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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