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강연회에 초청합니다.
일제에 의한 한일합방이후에 근 백여년의 외세의 의한 지배로 인하여 식민지 민족의 설움과 해방의 기쁨의 채 가셔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단의 고통을 격지 안을 수 없었고, 동족상잔의 비극과 남북 대결의 기나긴 역사의 세월 속에서 노동자들의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한 합법적인 단결권, 단체 행동권의 좌경용공으로 몰아붙이고, 민주주의요구도 체제 전복세력으로 정치적 억압과 탄압으로 일삼아 온 현대사입니다.
노동자, 농민, 등의 민중의 기본권조차 인정되지 않은 우리사회의 인색한 사회적인식과 법체계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체제대결의 산물이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극복되지 안는다 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좌우했던 실체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실현되면 주한미군의 존립근거가 없어지고,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당국은 유엔사로 미군을 바꿔서 계속 주둔할 명분을 찾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분단의 영구적 평화적 관리라는 논리에 맞서 자주와 평화, 통일이 지향하는 평화협정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주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경기남부 사람들 오산분회(준)
민주노동당 오산시 위원회 자주통일위원회
강사 : 김종일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님
장소 : 오산 궐동 푸른학교
날자 : 4월 18일(금요일)
시간 : 오후 7시 30분
참가 대상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연락처 : 사무국장 현호헌 010-2926-3236
제목 :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에 대하여
북한과 미국사이에 북한 핵문제신고와 적성교역법해제. 테러지정국철회라는 막바지 협상이 이루어지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실현된 상황에서는
첫째 : 주한미군이 철수된다면,
경제 :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미국과 수출에서 얻어지는 무역수지의 20%에 막대한 비용이 절감된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군기지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경제활동으로 돌리
국민들의 관광, 휴양시설을 만들면. 경제적 부수 효과는 천문학적이 다.한국전쟁의 종전이 이루어지면 남북평화군축협상이이루어진다.
남북한 군대의 병력이 200만에 가까운데 군축으로 각각 병력 수가 20만 명으로 줄이며, 그 인력을 무분별한 경제개발로 파괴된 국토의 환경복원과 생태계를 살리는데 전환시켜 농지, 전야, 산야, 하천의 국 토의 효율적관리 체계로 나아갈 때 노동력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일 자리가 넘쳐나서 청년실업이니.
불안정한 삶의 조건이 없어진다. 남북한 간의 경쟁적인 군비경쟁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비용을 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며, 후세들의 교육비용을 탁아에서 대학까지 교육비는 물론 교육에 들어가는 물질 적측면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다.
정치 :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한의 대립된 체제경쟁에서 오는 이념과 사상논쟁에서 자유로와 지며, 사회의 진보적 가치가 더욱 확대되고, 진보적 정당활 동과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에서 제기되는 이념공세가 현저히 약화되고, 자본의 횡포가 제한되며, 민중들의 정치적으로 진출을 가로막는 국가 보안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악법들의 없어지며,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으로 추진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는 계기가 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인 인권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 사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확립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인 북 남 중 미 4대국은 한반도에서의 내정불간섭 원칙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와 민족의 통일방안에 개입할 수 없고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회체제에 성립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 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6000Km안에는 전술, 전략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 기지며, 운반수단을 이동배치 할 수 없다는 것 을 4대 국은 합의해 나 갈 것 이다, 그동안 타국과의 체결된 정치, 경제, 문 화, 분야에서 체결된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조약이나, 협정, 협의안은 무효화 한다. 자주독립국가성립의 전제인 자주, 민주주의, 평화, 평등, 통일, 사회적 실현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된다.
교육 : 자본의 이념의 주입되는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좌. 우를 균 형과 견제의 진보와 보수의 합리적 교육이념과 정책이 수립되며,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문화적 총체적 교육이 실현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사고 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육성의 계기가 확립된다.
문화 : 자본의 유포하는 개인주의적인 실존주의 철학에 의존하는 대중문화 특히 언론과 매스미디어에서 일방통행식 문화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 양성과 상향식의 문화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 대중드 라마, 대중음악에서 동물적인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의 테마에 국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현재의 수준을 인간의 삶의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문화의 스펙트럼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인간의 삶의 환경 :
알빈 토플러가 말하는 불확실성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맞 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고, 노동력의 재창출을 위한 충분한 휴식과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자신의 노동 으로 가족의 생계와 노후보장 및,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되었을 때 사회시스템에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조건의 시초를 마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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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강연회 초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