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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61
2012-08-20 13:33:22
노동조합
교수학술 4단체 쌍용차 청문회 실시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 발신 :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교수학술 4단체(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조)
- 일시 및 장소 : 2012년 8월 9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당사 앞
- 내용 : 청문회(국정조사) 실시와 쌍용차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 문의 : 김태연 상황실장(010-9348-3398), 이창근 쌍용차기획실장(010-3449-4034)

1. 민주노조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온 국민이 런던 올림픽에 열광하고 있던 와중에 벌어진 SJM 농성장을 습격한 민간경비용역 업체 컨택서스의 폭력과 경찰의 방관은 이제 국가폭력을 넘어서 자본의 사적인 폭력에마저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땅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수학술4단체는 쌍용차 해고자문제가 3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갖고 있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대선주자들에게 쌍용차 해고자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4. 또한 표류 중인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차 소위’를 즉각 구성할 것과 2009년 폭력진압의 당사자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함께 요구한다. 국민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늘 말하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진심이 담긴 책임있는 답변과 쌍용차 문제, 나아가 노동문제 전반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과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5. 많은 취재 당부드립니다.

6. 9일 오후 2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선 사무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질 것입니다.
참조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수학술 4단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문>
4교수학술 4단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조)

정부와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쌍용차 소위’ 구성에 적극 나서라!!

2009년 5월, 이명박정부와 쌍용자동차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쌍용차노동자들은 77일간을 불볕더위 아래서 맨몸으로 자신의 일터를 사수하였다. 당시 노동자의 외침은 오직 “함께 살자!”라는 생존권의 요구, 그 하나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물도 전기도 끊으며 진행된 군사작전과 다름없는 정권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이었다. 이에 쌍용차노조는 비극적인 희생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눈물의 8.6노사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쌍용차 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지부장은 지난 8월 5일에야 3년간의 감옥생활을 만기출소로 마치고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감옥에 있던 한상균 전 지부장이나 감옥 밖에 있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 모두에게 지난 3년간은 악몽과 같은 처절한 지옥이었다. 3년 동안 쌍용차 사측은 기존 노조를 와해하고 8.6노사합의의 이행사항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무급휴직자의 유급화 약속도, 1년 안에 복직시키겠다는 약속도, 비정규직 노동자 복귀에 대한 어떠한 합의사항도 사측은 지키지 않았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남발로 퇴직금마저 압류된 퇴직자, 그리고 생활고에 몰린 해고자들에게 지난 3년은 지옥이었다. 22명의 노동자가 가족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을 우리는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남아있는 해고자들도 생활고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치료까지 받아가며 견뎌내고 있는 현실은 죽음과 다르지 않았다. 이 모든 고통을 쌍용차 문제의 당사자인 사측과 정부여당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성실히 일한 우리 이웃을 누가 죽였고 죽이고 있는가?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쌍용차 사측, 대책 없는 해외매각을 결정하고 무자비한 경찰진압을 지시한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그들이다. 이들은 3년이 지나도록 쌍용차 문제에 대해 전혀 도의적 정치적 실질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09년 살인적 폭력진압의 총지휘자였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최근 국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선 주자들은 너도나도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를 입에 올리고 있다. 집권여당의 유력한 당선후보라는 박근혜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일자리와 노동 복지, 그 장미 빛 전망은 얼마나 기만적인가?

쌍용차 해고노동자 또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위원들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를 위한 ‘쌍용차 소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소위원회가 아니다. 그들은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삶과 정신을 파괴하는 살인행위라는 것을 부인한 것이며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절규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거부한 것이다.

며칠 전 SJM 농성장을 습격한 민간경비용역 업체 컨택터스의 폭력과 경찰의 폭행방조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은 아무런 말이 없다. 국가폭력은 이제 민간폭력을 사주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교수학술4단체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대선주자들에게 쌍용차 해고자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천 6백여 노동자들의 3년의 고통과 22명의 죽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 아닌가? 또한 표류 중인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차 소위’를 즉각 구성할 것과 2009년 폭력진압의 당사자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늘 말하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쌍용차 사측은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
- 쌍용차 특별법 및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국회환경위원회 ‘쌍용차 소위’를 즉각 구성하라!!
- 폭력진압 책임자 조현오를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에서 즉각 해촉하라!!
- 회계조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스물두분의 싸용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대책을 수립하라!!
- 경비용역 노조파괴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방관한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즉각 철폐하라!!



2012년 8월 9일(목)

교수학술4단체(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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